국회 파행 여파로 김영란법·농협법 등 주요현안 처리 불투명 전망
일부 상임위원회는 아예 국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야당 의원만 국감에 참여, 지난달 26일 농식품부 27일 해양수산부 29일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5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은 주로 쌀값 대란에 대한 농식품부의 부실하고 안일한 대처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따라 주요 현안인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분야 대책이나 내년 시행을 앞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까지 진행된 국감 현장이슈와 의원들이 배포한 주목할만한 국감자료를 정리했다.
쌀값대책 시급 “무제한 수매해 가격 지지해야”
쌀값폭락에 대해 농식품부는 거의 대책이 없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당장 지난해보다 20%가까이 폭락했는데도 지난해와 똑같은 대책을 발표한데다 10월 중순 쌀생산량 예측조사가 나온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에 의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쌀값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하락했는데 정부의 대처를 보면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예상수확량이 430만톤인데 초과물량을 선제적으로 수매해 시장격리 시키고 우선지급금을 4만5천원에서 지난해 5만2천원으로 올리는 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정인화 의원은 “현재 쌀값이 80kg당 13만5천5백원으로 지난해 16만3천3백원에 비해 2만8천원이 넘게 폭락했는데 정부는 10월 중순에 쌀 수급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등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고 “쌀값 안정을 위해 농협RPC에 보관돼 있는 2015년산 쌀 24만톤을 수매해 시장에서 시급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금 쌀 가격은 정확히 20년전인 1996년 쌀값과 같은데 정부는 지난해와 똑같이 수매발표만 내놨다”고 질타하고 “현재 쌀값 하락의 원인은 지난해 약속한 시장격리 물량 34만톤 가운데 1만5천톤이 아직도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이다”며 빠른 시일내 시장격리 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쌀값이 지난해 수준으로 될 때까지 무제한 수매해서 쌀값을 지키겠다는 정부 약속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쌀시장 불안심리를 안정시킬 것도 주문했다.
“농지전용부담금 철저 징수해 농업에 써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최근 6년간 체납된 농지전용부담금이 1조5천753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이자 발생액도 5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으로 인해 감소하는 농지의 보전 관리와 조성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체납액과 함께 이자 발생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6년 7개월간 9,253건에서 체납이 발생해 이로 인한 이자만 해도 506억3,900만원이 넘었다. 체납된 농지전용부담금의 대부분은 도시개발사업조합, 도시개발, 건설사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건당 적게는 16억원에서 많게는 176억원까지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조달된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조성, 영농규모 확대 지원, 농지연금 등 안정적인 식량 생산과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쓰인다”며 “농지전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져도 안 되지만 농지전용부담금이 다시 농업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는 체납 없이 철저하게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임직원 비위행위 심각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비위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징계받은 임직원의 절반 이상이 파면이나 해임을 당했고 대부분 승진과 관련한 금품수수로 나타나 비위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를 당한 농어촌공사 임직원은 모두 165명으로 이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는 91명으로 55%나 된다.
파면·해임 사유는 대부분 승진 관련 금품수수·뇌물수수·일용 인부 임금 미지급 등이다. 특히 승진 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만 모두 62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26명은 소송에서 승소해 해고는 면했다.
범죄행위로 인해 사법기관에 통보된 경우도 118명에 달하는데, 범죄 유형은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배임수재에서부터 간통, 강제추행, 음주운전, 절도, 상해, 폭행 등으로 다양했다.
황 의원은 “파면 또는 해임이 많은 것은 그만큼 비위 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철저한 교육과 엄격한 징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저수지 지진에 무방비 “보수·보강 예산 증액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18곳 저수지가 내진 설계가 안되었고, 모두 30년 이상 노후 저수지 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저수지에 대한 내진보강 등 안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경주 지진 등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추이는 1999년 이전 연간 19.2회였던 것이 최근 5년간 86.2회로 증가 추세에 있어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379개소 중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594개소에만 내진관리가 집중되고 있어 나머지 2,785개 저수지는 지진에 대해 무방비인 상태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진보강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는데 정부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쌀 과잉생산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2017년도 예산을 올해대비 900억 원 삭감한 4,500억 원으로 책정했다”며 “국민안전처까지 설치하며 국민의 안전을 강조했던 정부의 안전에 대한 무대책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수입쌀 유통정책이 쌀값하락 부추겨”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쌀 유통정책이 시장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실상은 실효성 없이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T는 수확기 쌀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추석을 전후로 수입쌀 방출계획물량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실제 판매량은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정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방출 물량과 횟수만 줄임으로써 수입쌀의 품귀현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실제 추석 전 2주간 방출계획물량 2,000톤(주당 1,000톤) 가운데 931톤(계획물량의 47%)이 판매됐다. 추석 후 2주 동안에는 계획물량을 1,000톤(주당 500톤)으로 줄였지만, 판매량은 927톤(계획물량의 93%)에 달했다.
또한 aT가 규정을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수입쌀을 저가에 방출, 국산 쌀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미곡 관리지침에서는 “시판용 수입쌀 판매가격은 당해 시판용 수입쌀과 비슷한 품위와 곡정의 국산 쌀 도매가격 수준에서 방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T가 올해 판매한 수입살 평균 최저가격은 태국산의 경우 국산쌀 대비 절반값에 불과한 945원/㎏으로 조사됐다. 미국산은 국산 쌀값의 75%(1,354원), 중국산은 67%(1,222원) 수준이었다.
이개호 의원은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어민 소득증대에 앞장서야 할 aT가 국내 수요처를 핑계로 수입쌀을 유통시키면서 역대 최악의 쌀값 대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농산물수급조절위’ 안일한 대응 질타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에서 올 여름 폭염에 대한 예보가 있었다. 이미 5월에 서울지역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었고, 6월에는 폭염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상 최대의 폭염을 알리는 전조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여름과 가을철 고랭지배추의 재배면적 축소로 7월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8월~9월에도 재배면적 감소와 폭우, 폭염 등으로 배추가격 상승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 7월 수급안정대책을 통해 지난해보다 출하량이 감소하고 작황이 부진하다거나 출하물량이 양호한 편, 향후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평년보다 다소 높은 가격대 형성될 것이라는 식으로 안일한 전망을 내놨다.
정 의원은 “이 때문인지 aT는 올해 5월, 6월 7월에는 배추 수매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는 여름철 폭염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배춧값 급등에 아무런 대책없이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aT의 존재목적은 그 근거법률에 명시되어 있듯이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한 수급 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지적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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