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같은 비관세장벽을 세우는 분위기 조성에 가장 큰 영향권내에 있는 교역국 즉, 우리나라는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효자산업이던 철강과 반도체, 자동차 등이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부와 재계는 주판 튕기기에 여념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농업은 부수적인, 있으나마나 한 ‘악세서리’ 쯤으로 취급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경제4단체 회의가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실무진이 배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TPP에 ‘결사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데 결론을 모았다.
이쯤되면 TPP 주도국인 미국이 어떤 요구조건을 내걸어도 TPP 가입을 위해 조건을 수락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미국에선 이미 지난 5월 오린 해치 미상원 재무위원장이 약값 설정 과정, 공정거래위 조사의 투명성, 법률시장 개방, 농산물 추가개방, 해외위탁 규정면제 등을 요구하는 서안을 보내왔다. 한미FTA 합의사항에 대한 추가이행을 충실히 따른 다음 가입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압박이었다.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충분히 따를 공산이 커 보인다.
G20 선진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이미 통상교역에 비관세장벽이라는 보호무역주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개념인 자본주의 확대는 끝이 보이고 있다는 예견을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서다. 소수의 부의 축재는 경제사회적 모순을 낳고 대중들에게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끼치고 있다.
전세계가 국민의 대다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국의 생산물을 지키는 일이 우선임을 본능적으로 깨닫는 추세라면, 우리도 묵과할 수만은 없는 문제다. 정부가 외면하는 1차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농업계 스스로 인식하고 터득하는 수순을 밟아야할 때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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