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예산 턱없이 적어…증액 필요하다”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한이석 의원(새누리, 안성)이 농정해양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그간 농정과 예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염동식 의원(새누리, 평택)이 도의회 부의장에 올랐다. 염 부의장은 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장 출신으로 도의원에 선출된 이후 농정위에서 꾸준히 활약해온 인물. 그는 삭발식이나 도정질의 등을 통해 농정예산 증액을 주장하는 등 농업인의 숙원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의장직을 맡은 9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농정해양위에 소속되자 ‘운명’ 같다고 말했다.
부의장 선임을 축하한다. 농정 베테랑으로서 지난해 적잖은 성과를 얻기도 했다. 앞으로 경기도 농업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농가부채가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다. 형편이 이러니 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지난해 5월 본회의에서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를 농협에 촉구한 이후 3퍼센트 금리를 1.8퍼센트로 인하, 적용하고 있어 뿌듯하다.영농관련 모든 자금 금리를 1퍼센트대로 내리도록 할 것이다. 농업경제 활성화와 사유재산권 행사 보장 차원에서, 농지법 개정 촉구를 통해 농업이용 가능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성사한 일도 호응이다. 정말 운명 같다. 후반기 의회 부의장에 선임된 후 상임위 배정 등 원구성 과정에서 다시 농정해양위에 배속됐다. 우연찮게 농정위에 한 자리가 비어 자동 배정됐으니 운명이랄까, 사명감이 크다.
지난해 삭발식, 도정질의 등을 통해 농정예산 증액을 강조했다. 반응이 탐탁찮아 아쉽다.
= 농업인으로서도 그렇지만 의정활동을 통해 뼈저리게 느낀 점이 있다면 농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급속한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전국대비 농어업인구가 13.8퍼센트, 경지면적 10.3퍼센트,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도 10퍼센트 비중을 차지하는 적잖은 규모다. 그런데도 농정예산은 다른 도에 견줘 매우 적다.남경필 도지사 취임이후 삭발과 도정질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여러 번 농정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 농업 쪽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반영의지가 미약하다 싶다. 특히 꼭 편성해야 할 사업마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도 올해 관련예산은 고작 18억 원뿐이다. 시급한 용.배수로사업 예산을 삭감한 탓이다.
실제로 다른 도 농정예산 비중이 최소 11퍼센트, 최대 19.4퍼센트로 모두 10퍼센트 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느낌이다.
올해 농정예산 4천964억 원은 도 전체예산의 3.2퍼센트에 불과하다. 전체예산이 경기도의 삼분의 일 정도인 전남의 농정예산은 1조 원이 넘고 그 비중이 20퍼센트에 가깝다. 이러니 ‘쥐꼬리 농정예산’에 대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농업의 입지나 위상이 아무리 작다 해도 3.2퍼센트에 불과한 예산비중은 지나치다.경기도 농정예산은 전체예산의 최소 5퍼센트, 7천500억 수준은 돼야 한다. 도와 시·군 단위 배정비율도 현행 2대8이나 3대7은 곤란하다. 도가 땡전 한 푼 붙이지 않고 국비사업을 추진해서 되겠는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편성된 예산마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농업예산은 국비사업을 포함해 5대5는 돼야 한다. 부의장으로서, 농정위원으로서 농업부문에 획기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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