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 산림경영 참여 확대 등 개선책 요구

임업인의 고소득창출과 우량 목재 생산을 위해서는 영세한 사유림을 집약화, 규모화한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전북 진안 임업기능인훈련원에서 열린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모색 현장토론회’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배재수 박사팀은 최근 실시한 선도산림경영단지 관련 이해당사자의 요구사항 조사에서 이같은 중간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사유림 소유규모의 영세성 극복을 위해 경영면적을 규모화, 집단화하고, 새로운 산림경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선정하는 사유림 선도 모델 단지를 의미한다.

배재수 박사는 “산주들의 단기소득 사업 지원 요구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화 위주의 운영으로 실질적 지원은 미흡하다”면서 “산림청의 복합경영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도산림경영단지에서는 산주소득사업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단지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산림계획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용재생산과 특용수 재배, 용재생산과 단기소득작물 재배 등 단지별로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실질적인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와 임업경영체 발굴이 미흡한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선도산림경영단지는 개별 산주와 산림조합 사이의 대리경영으로 산주협의체의를 역할이 불분명하고, 실질적인 산주의 산림경영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배 박사는 “선도산림경영단지에 산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선도산림경영단지 평가항목에 산주협의체 구성과 활동 상황을 포함해 간접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산림경영주체는 연간 사업계획과 진행과정 등을 주기적으로 산주협의체와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달 29일 우량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671억원을 들여 개인 소유 임야를 사들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