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도 농식품부 요구안 2.4% 삭감

내년도 ‘예산짜기’의 시작인 기획재정부의 각 분야별 예산요구현황에 농림분야가 또 예산을 줄이는 ‘감액요구 분야’로 분리됐다. 기재부는 농림분야 감액 내용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규모’를 정리하겠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 효율적 집행을 이유로 농업직불금, 양곡관리사업비 등을 이미 삭감하겠다고 밝혔던 점 등을 감안하면 대대적인 예산감축이 예상된다는 진단이다.

기재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도 예산 요구현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7년도 예산·기금 총 지출 요구 규모는 398조1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1조7천억원(3.0%) 증가했다. 분야별로 복지, 교육, 문화, 연구개발(R&D), 국방, 공공질서및 안전, 일반·지방행정 7개분야는 올해보다 늘려달라는 요구였다고 밝혔다. 반면 농림, 환경, 산업, 사회간접자본(SOC), 외교·통일 5개분야는 올해보다 줄어든 예산안을 내놨다.

이중 농림·수산·식품분야는 18조9천억원으로 올해 19조4천억원보다 2.4% 5천억원을 적게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분야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규모 등을 조정했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일단 함구 중이다. 기재부가 아직 해당부처와 예산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데다, 해당부처별 예산안은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관계자는 “해마다 기재부의 예산 요구 현황은 실링(Ceiling:대체적 예산요구한도) 개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따를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운용방향을 논의했던 것처럼 지속적인 재정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어서 사업별 예산을 짜는데 만만치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보다 예산이 늘어나기는 요원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미 농업분야 ‘예산 자르기’를 예고해왔다. 지난 4월22일 박대통령 주재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농업분야는 FTA 지원대책으로 재정지출을 늘렸지만,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정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여기에다 기재부는 최근 ‘20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 8건을 선정하면서 농업직불금 사업군을 사업관리 대상으로 지목했다. 농업직불금이 2조1천억원에 달하지만 단순소득보조에 치중할 뿐 직접적인 농업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평가를 낸 것이다. 때문에 농업경영체DB를 통한 농업정책지원금 ‘정리작업’이 속도를 낼 태세다. 또 양곡관리사업비, 생산기반조성비 등의 감축도 예견되고 있다. 
올해 예산 배정 때처럼 불용 가능성이 큰 ‘허수예산’ 즉,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을 증액해 여론 무마용으로 내 놀 공산도 크다는 지적이다.

농업연구단체 한 관계자는 “2010년 이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의 증가율과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서 “정책은 정치적인 파워게임의 산물이란 말이 있듯이, 예산은 정책을 돈으로 표시하는 상징이다. 농업을 포기하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예산요구 현황을 토대로 각 해당부처와 논의를 거쳐 ‘2017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한 다음 9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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