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총선 후 농업정책 방향 관심

20대 총선에서 순수한 농업인은 단 1명만이 당선되면서 19대에 이어 또 다시 농업계가 침체기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농업인 후보도 적은데다 비례대표를 포함해도 당선자는 1명뿐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서면서 농업정책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무소속을 제외한 야권 3당만 합치더라도 167석에 달하면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재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지는 110곳(비례 13)으로 수도권에서만 75석이 당선돼 예상 밖으로 압승을 거뒀고, 국민의당은 25곳(비례 13)으로 광주광역시에서 8석을 싹쓸이하는 등 호남에서만 23석을 독식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105곳(비례 17)에 그쳤다.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지역구 후보 908명 중에서 직업이 농업인 순수 농업인은 11명, 비례대표 후보는 2명이 나섰다. 하지만 이대종 (민중연합당 비례) 후보는 탈락했고, 당선은 김현권 전 의성군 한우협회장(더불어민주당 비례) 단 1명에 그치면서 농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선거는 당이 아닌 후보자의 역량을 평가한 선거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이전 선거처럼 농업인, 농업계가 당선자를 많이 배출하지 못한 것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20대 국회의 의정활동에서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창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9명 중 11명이 출마해 새누리당 이종배(충북 충주), 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김종태(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이군현 (경남 통영·고성)과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무소속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후보 등 8명이 당선됐다.

또한 농해수위 소속은 아니지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농촌지도자목포시연합회가 지지를 선언했던 국민의당 박지원 후보(전남 목포)도 금배지를 달았으며, 19대 국회 상반기에 농해수위에서 활약했던 새누리당 황영철(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도 당선됐다. 농업계 인사로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전북 전주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새누리당 안효대(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신문식(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후보등 3명은 패배했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상반기 농해수위에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영록(전남 해남·완도·진도), 김춘진(김제·부안) 후보도 고배를 마셨다.

한편 농업인단체들은 야권이 원내 제1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에 정부·여당이 주도해왔던 농어업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FTA 추진과 쌀 관세화, 밥쌀용 쌀 수입 등의 시장개방 정책의 노선변경과 함께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직불금 인상 등 야권이 농정공약으로 내세운 사안들에 대한 착실한 이행을 기대하고 있다.

강정현 실장은 “총선이 끝나면서 이제 관심은 정당이 내세운 농정공약의 실천으로 쏠리고 있다”면서 “농업노동재해보상법 도입, 농업관련 통계업무 이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대안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