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많아 구조개선 필요” & “유일한 소득격차 감소 대책”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쌀직불금을 인상한다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쌀고정직불금·목표가격 등에 대한 인상조치가 시행돼야 하는 터에 이같은 정부의 직불금 축소 방안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쌀생산기반 붕괴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쌀직불금은 경쟁력 걸림돌”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부로 ‘농업직불금 사업군’ 등 ‘20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 8건을 선정했다. 재정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는 8개 사업 즉, 농업직불금, 폴리텍대학 지원, 발전소·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자리 사업군, 세외수입 관리방안, 산업단지 지원사업군,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 군의무 사업군 등이다.
농업직불금사업군의 경우 농업직불금 예산이 매년 빠르게 증가(2010~2016, 연 5.9%)해 올해의 경우 2조1천124억원이 지불될 예정으로, 재정투입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업직불금은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복잡하고, 단순 소득보조에 치중돼 농업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정부는 쌀 직불금 중심의 구조개선과 직불금 사업 단순화 방안을 마련해 재정효율화와 사업효과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재정 축소 목적”
이번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도 일단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출효율화를 이루기 위해 유사·중복사업이 통폐합되고 사업간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재정 축소에 따른 민간보험제 도입, 논 작물 다양화를 위한 직불제 확대 방안 등이 거론 될 것이란 전언이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일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직불금 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값 목표가격(18만8천원/80kg)에 미달하면 85%를 보전하는 현행 제도가 과도한 예산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고친다는 것. 벼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쌀 생산을 줄여 쌀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의원은 “충분히 수요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쌀 직불금만 줄이고 보자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를 총선 진행으로 국회 상임위가 가동 중단인 상태에서 국회에 보고도 없이 졸속으로 황급히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 무리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직불제는 농업의 한계를 보완한 것”
농업직불제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유일한 대책이 돼 왔다. 특히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 농가소득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시행한 게 쌀소득보전직불제였다.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쌀값이 떨어질 경우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목표가격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되,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하는 방식인 것.
농학계 한 농업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2013년을 일례로 이때 2인 근로자 기준 도시가구 소득은 5천391만원, 농가는 3천103만원이었다. 도시의 57.6% 수준이었던 것이다. 1994년이후 커지기 시작한 이같은 도농 소득격차는 최근 들어 농가의 소득이 도시의 절반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 해당부처는 이같은 이유를 농업예산삭감,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저하, 원자재가 상승에 못미치는 농산물가격 등을 꼽았다. 소득격차 해결 방안으로 유통구조개선, 농기계 서비스 다양화, 경영비 지원 등을 계획했지만 무엇보다도 ‘고정직불금 단계적 인상’을 첫 번째로 내세워왔다. 이 전문가는 “농업은 경쟁력 한계가 있고, 날로 열악해지는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직접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은 누구보다 정부가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대책을 세웠고, 추가적인 증액 지원을 약속해 왔던 것”이라고 현 직불제 개선대책을 반박했다.
“대선·총선공약 농업직불금은 줄일 수 없어”
이에 농민단체들도 반발이 거세다. 형식이 ‘20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이지 실상은 직불금을 감축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쌀 수입으로 인한 쌀 제고문제를 숨기기 위해 국민 소비량 감소와 생산량 증대가 주요 원인인양 호도해 왔다”며 대책없는 쌀 수입으로 쌀값이 떨어지고 이로인해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많아지자 그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려고 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농은 지난 11일 관련 성명을 내고 “농업직불금은 생태환경과 지역사회 보존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지불이며 FTA등 개방농정으로 인한 국가적 보상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면서 “OECD 국가중에서 농업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가 직불금 감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단체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각 교섭단체들이 내세운 농정공약 속에 △FTA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조정 △무역이득부담금제로 농업피해 보전 의무화 △밭농업직불금 인상 및 생태보전직불금 신설 등을 내세우고 있다고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에 이어 국회의 모든 정당이 공약으로 세워놓고 있는 농업직불금 인상 문제를, 정부에서 별도로 감축하겠다는 것은 낱낱이 꼬집고 넘어갈 일”이라고 말했다.
유영선 기자
yuys68@nongup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