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자회원, 농업에 대한 만족도 낮다
|
총선을 앞두고 농업인을 위한 공약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농촌지도자회원들은 농업현장에서의 인력부족과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이 장기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가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농업인 신문고’의 결과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진행되었고, 한국농촌지도자 회원 712명이 응답한 결과를 담고 있다.
“농업 소득감소, 더 어려워질 것”
소득과 관련해 최근 3년간의 소득변화 추이에 대한 농촌지도자회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전체의 52.0%가 감소하였다고 답했다. 이어 ‘변함이 없다’ 29.4%, ‘매우 감소하였다’ 9.7%, ‘증가하였다’ 9.0%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은 소득이 감소하게 된 주된 요인에 대한 물음에는 ‘농산물 가격 하락’이 전체의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자재가격 상승, 노동인건비 증가, 부채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2015년과 비교해서 2016년 농업경영여건변화에 대한 전망은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78.5%로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다’ 3.6%에 비해 높게 나타나 생산현장의 농업인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같은 대답은 연령이 젊고, 연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정현 실장은 “연령이 젊고,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고령에 소득이 낮은 계층이 농업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 더 많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만큼 농업정책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디 일할 사람 없어요?”
농업현장에서의 일손부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국내 농업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농업인력 부족’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가소득안정장치 미흡’ 21.6%, ‘자재 등 생산비 증가’ 7.2%, ‘시장개방 확대에 의한 농산물 수입증가’ 7.2%, ‘농산물 가격 급등락’ 6.8%, ‘영농규모의 영세성’ 5.4%, ‘농업생산기반 시설 투자 부족’ 3.6%, ‘비싼 농지가격’ 2.9%, ‘농협의 역할 미흡’, ‘농업인의 조직화 및 참여의식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업노동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밭작물 기계화 관련 연구와 예산 확대가 필요하고, 더불어 여성농업인 확대에 따라 소형편의기구 개발과 보급사업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장 뽑기도 어려운 농촌
농촌인구 중 65세 이상이 40%에 달하면서 노동(영농)의 질과 농업생산성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촌지도자회원들이 국내 농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결과를 보면, ‘농촌 과소화 및 고령화’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촌일자리 부족’ 14.9%, ‘보육 및 교육여건 미흡’ 8.0%, ‘지방자치 미흡’ 7.6%, ‘보건 및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부족’ 6.1%, ‘농촌환경오염’ 4.0%, ‘귀농 등 새로 유입되는 주민과의 갈등’ 4.0%, ‘주택 및 상하수도 등 주거여건 미흡’ 2.7%, ‘농촌경관 훼손 및 난개발’ 2.3%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는 ‘70세도 청년’이라는 말이 보편화 되면서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젊은 농업인의 유입이 필요하지만 이번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제시한 농정공약에는 후계농업육성 분야가 빠져있어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소득이 보장돼야 농업유지
이번 설문조사에서 소득과 관련해 농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농가소득 안정’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후계농업인 육성’ 13.9%,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12.6%, ‘노후생활보장’ 10.7%, ‘농업예산 등 재정지원 확대’ 9.8%, ‘각종 직불금 확대’ 6.8%, ‘기술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4.1%, ‘농촌지역 환경과 생활여건 개선’ 3.3%, ‘농촌과 도시교류 확대’ 2.0%, ‘적극적인 귀농지원’ 1.8%, ‘외부자본의 농업분야 투자 유치’ 1.3%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정현 실장은 소득창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어 농가들의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 요구
수입농산물 증가와 소득작목 편중 등 농산물 공급과잉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정책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농산물 가격보장 제도 도입’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산물 가공사업 확대’ 12.7%, ‘해외수출 및 대외소비 증대’ 10.5%, ‘지속적인 생산조정제’ 10.1%, ‘수요관측사업의 정밀화’ 7.2%, ‘학교 급식 등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강화’ 4.7%, ‘농산물 저장시설 확충’ 3.6%, ‘산지폐기’ 2.5%순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가격보장 제도는 농산물의 가격이 급락하였을 때 정부가 이를 사들이거나 보상해 주는 제도로 이번 총선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적게 벌어도 농업 오래할 것”
언제까지 현 농업을 지속하실 생각이십니까라는 질문에 ‘70~74세’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75세 이상 36.8%, ‘65~69세’ 15.4%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월 생활비용으로 적절한 금액에 응답을 살펴보면, ‘100~150만원’ 35.7%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0~200만원’ 34.6%, ‘200만원 이상’ 14.3%, ‘70~100만원’ 13.6%, ‘70만원 미만’ 1.8%로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향후 위 금액에 맞는 노후 준비정도에 대한 질문에 ‘없다’라는 응답이 73.1%로 대부분의 농업인이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각종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연간 지출비용 정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50~150만원’ 3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0~250만원’ 21.9%, ‘250~350만원’ 12.9%, ‘350~450만원’ 11.8%, ‘년 50만원 미만’ 7.5%, ‘450~550만원’ 5.0%, ‘750만원 이상’ 3.9%, ‘550~650만원’ 2.2%, ‘650~750만원’ 1.4%순으로 나타났다.
질병에 따른 지출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2014년 농업소득 조사 자료에 의하면, 연소득(조수입) 1,000만원 미만 농가가 전체의 약 6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필요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노후설계가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도입과 교육프로그램 제시도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화 기자
gwam11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