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통령, 21만원 쌀값인상 공약 안했다” 발뺌만


“18대 대통령 선거 농업관련 공약에 쌀값 21만원을 약속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쌀값폭락과 시장개방 등과 관련, 박근혜정부의 ‘쌀값 인상’ 농정공약을 이행하라는 농민들의 주장에 대해 최근 농식품부가 내논 공식 입장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말과 올해 정부가 내 논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 조차 농협RPC와 민간RPC의 적자운영 문제와 쌀값 폭락 등을 해결한다기 보다, 정부 보유 물량만 우선 처분하는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가 쌀 대책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빗발치는 이유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월29일 ‘쌀개방 1년이 남긴 것’이라는 일간지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면서 쌀값 17만원을 2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는 내용에 대해, 약속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공식 천명했다.

2012년 대선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전국 방방곡곡 현수막을 걸어 ‘농민이 행복한 새누리당 진실. 쌀값인상 17만원을 21만원으로’라고 공약했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일부 현수막에 내용이 걸려있었다는 것이, 공약집에 수록된 공식적인 공약과 다르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집권내내 농민들이 공약을 실천하라고 외쳤던 것이 헛구호였단 얘기”라며 “대표적 농정공약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 공약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외면한다면 이는 국민기만이고, 농업포기 의도를 분명히 내비친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기에다 지난달 25일 최종 발표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또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쌀을 외면하게 하는 ‘천대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쌀 적정생산 유도, 수요 확대, 재고관리 부문으로 나눠 제시된 수급대책에는 벼 재배면적을당장 3만ha 줄이고 밭작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일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을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개발정책을 펼 방침이다. 적정생산을 위해 다수확품종 비율을 줄이고 RPC저장능력을 확충·정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비확대를 위해 사료용으로 쓰고, 가공용으로 할인판매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문제는 이런 대책 발표가 당장 급락하는 쌀값을 적정선까지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게 전문가와 농민들의 주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6 농업전망’에 따르면 2016양곡년도(2015년산) 단경기(7~9월) 쌀 가격은 14만3천원(80kg들이)내외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년보다 10.5% 떨어진 가격대다. 결국 정부가 지금까지 내논 대책은 정부 재고량을 처분하는 계획에 불과할 뿐, 쌀값을 회복시키고 유통구조를 개선시키는 근본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분석인 것이다.
또한 ‘남아도는 쌀’을 물리적으로 처분하거나 생산을 줄인다는 계획은 소비위축을 더욱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양곡유통관련 학계의 한 전문가는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적정수요량을 제외한 15만7천톤에 대해 격리조치를 시행하는게 급선무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또한 지속적인 수입밥쌀 취급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적정 쌀값에 대한 대책 부재, RPC 지원 방안과 안정적인 수요창출 등을 고려치 않으면 쌀값 폭락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이고, 이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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