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밭농업 활성화, 쌀 수급안정, 직불제 개편 등 선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올해 한국 농업과 농촌이 직면할 최대 이슈로 FTA 대응전력과 직접지불제 개편 등 10대 농정 현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10대 농정 현안은 ▲메가 FTA 대응전략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밭농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 ▲농축산물 수급안정 강화 ▲쌀 수급안정과 균형관리 ▲직접지불제 개편을 선정했다.

또 ▲신기술 개발과 신수요 창출 ▲새로운 기후체제에 따른 농림업부문 역할 확대 ▲기상이변 대비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관리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확대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 등을 꼽았다.

FTA 대응전략으로는 잇단 FTA 체결에 따라 중요 농업 현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FTA 가입비용 최소화 등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밭농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지역·품목 특성을 고려한 주산지 중심의 밭 기반정비, 공동경영체 육성 등 조직·규모화를 주문했다.

생산유통가공을 아우르는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 연구개발 및 신기술 개발보급 확대 등으로 밭농업 경쟁력 제고 기틀 마련·대중국 수출 확대도 요구했다.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강화하려면 기상 이변에 따른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사전 계도(과수), 수급안정제도 보완(노지채소), 소비촉진운동(축산) 등을 강조했다.

또 쌀 수급안정과 균형관리를 위해 일시적인 풍작 시 시장격리 원칙을 수립하고 논 이용 범용화를 통한 쌀 생산감소도 유도하도록 했다.
직접직불제를 개편해 시장개방에 따른 간접피해 보전을 강화하고 품목 간 형평성 제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이 접목된 농업 신기술 개발 보급 등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농가소득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산림부문의 온실가스를 활용 방안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급격한 기후 변화, 심각한 가뭄 등에 대응해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과 전담조직 신설로 농업용수 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확대, 늘어나는 귀농·귀촌인구에 대한 비농업 부문 일자리와 농촌형 임대주택 등에도 지원을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KREI관계자는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농업·농촌이 가진 기회요인을 활용해 대응하면 현안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착안해 10대 농정 이슈를 도출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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