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주의’로 담합직원 경징계…‘전관예우’로
농협경제지주(농협하나로유통, 농협유통, 남해화학, 농협사료 등 자회사 포함)
사업구조개편 후 ‘제식구 감싸기’ 더 노골적, 협동조합 정체성 변질
“회장 무소불휘 아닌가”…“상근직 복귀 등 권한 주고 매질 하라” 반박
유례없이 6, 7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직원 감싸기’가 만연하면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변질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허물 수 없는 조직내 ‘그들만의 단합’이 농업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특히 농민들의 허탈감마저 불러오는 임직원들의 고액연봉과 대출혜택, 중앙회장의 무소불휘 권력과 비리연루의혹, 회원조합과의 경제사업 경쟁, 수입농산물 취급 문제 등은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다.
이번 농협중앙회 국감은 금융지주와 경제지주 분야로 나눠 진행된 일정과는 상관없이 혼재된 질의가 이어졌다. 때문에 신용·경제사업 구분없이 요약 게재한다.
“회장 권력 인정합니까?”
최원병 회장은 검찰 수사중인 리솜리조트 특혜 대출, NH개발 일감 몰아주기, 물류 비리 등의 의혹에 대해 우선, “사실 관계를 떠나 부덕으로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수사가 끝나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질의를 경계했다.
하지만 회장에 질타가 이어졌다. 유승우 의원은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35명중 20명이 비상임이사이고, 이들 조합장들에 대해 상호지원자금을 지원해 세력을 확보하는 것 아니냐”면서 “일반조합은 평균 75억인데, 비상임사조합의 경우 평균 120억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은 “지역조합과의 유착비리도 조사되고 있는데, 신축공사 일감몰아주기 등 모 건설회사의 비자금 챙기기 등의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농협중앙회 감사감독기능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따져 물었다.
유성엽 의원은 “회장은 이제 임기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년여간의 소회를 얘기해 달라”면서 “회장직이 비상임명예직인데 지켜졌다고 생각하는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지금도 그렇지만 회장은 아무런 힘이 없다. 괴씸죄가 염려되지만,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회장의 권한이 없다. 차라리 권한을 다 주고 매를 맞는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말미에서 “농협조직은 주식회사가 아니다. 회장 연봉 등을 물었을때 기본 철학이 결여돼 있다고 느꼈다”면서 “‘다른 금융보다 덜받는다’고 한것을 보고, 농협특수성을 망각한 것으로 보였고, 일반 재벌그룹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황주홍 의원은 “올 상반기 중앙회 부채액은 108조 4천억 수준인데, 중앙회장의 연봉은 3억6천만원에 이른다. 전무이사 3억6천700만원, 농업경제대표 3억5천400만원, 축산경제대표 3억4천500만원, 상호금융대표 3억6천700만원”이라며 “특히 중앙회장은 현재 관용차 2대이고, 렌트비만 한달에 440만원에 달한다. 호사로운 혜택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경제사업 독립, 가능하겠어요?”
김승남 의원은 “농협의 자율적인 사업구조개편을 5년 앞당기는 조건으로 부족자본금 12조원 중 6조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4조5천억원을 농협에서 자체 조달하게 한후, 5년동안만 이자보전하고 5천억원만 현물출자했다”면서 “이로 인해 11조원의 빚더미에 놓인 상태인데, 사업구조개편으로 증가한 1조7천650억원인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으나, 2013년 7월에 확정된 투자변경계획에 따른 달성률로 변경전인 당초 계획 대비 투자실적은 농업경제 61.9%, 축산경제 24.4% 저조하다. 목표치만 바꾼다고 다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경제사업 괜찮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군현 의원은 “경제사업 자회사 16개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1년반이 지난 지금까지 말이 없다”면서 “또 시너지 추진과제로 몇몇 전문지 신문에 연말공동광고를 내겠다고만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너지 추진과제라고 말할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김종태 의원은 “경제지주가 어렵다. 대형마트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유통부문의 거래품목도 소비자 편의위주로 가야 한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판매전략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또 농산물 출하문제에 대해 충분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너무 부족하다”고 저조한 경제사업들을 짚었다.
“직원들은 1% 금리 주택대출을 받는다는데…”
황주홍 의원은 “농협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금리 혜택이 없으면서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으로 2.87%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다”면서 “시중금리가 4%대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1%도 안되는 저리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도 “농협직원 주택자금 대출 조건이 3년이상 근무 3급이하로 알고 있다. 어느샌가 농협중앙회 직원을 위한 수익 남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2012년 공정위는 농협이 납품하는 농약단가를 올린 9개 농약업체를 적발했고, 이중 농협 자회사인 농협케미컬(구, 영일케미컬)이 포함됐었다”면서 “이 사건을 두고 농협은 계속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담당 실무진이었던 19명이 퇴직했고, 남은 6명도 경고에 그치는 처벌로 끝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분명 농민에게 피해로 돌아간 사건임에도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해 반성없이 끝냈다. 농민의 고혈을 짜는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임직원에 대해 ‘온정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의원은 “중앙회나 자회사의 고문, 자문 등과 관련, 회계나 변호 등 분명한 역할도 있지만, 전관예우차원의 비정상적인 의혹이 많다”면서 “일례로 원철희 전 회장의 경우 과거 12년간 월 300만~500만원씩 자회사를 옮겨가며 고문료를 받았는데, 이는 올바른 운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우남 위원장은 “NH농협은행장,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를 지낸 신충식 전 은행장은 계열사인 NH투자증권 고문으로, 이태재 NH-CA자산운용 전 대표이사는 농협은행 펀드가 지분 전체를 소유한 동양매직 고문으로 올해 1월과 3월 위촉됐다”면서 “월 1천만원, 600만원씩 고문료를 챙기고 있고, 한호선 전 회장도 월 500만원씩 받고 있다. 철저한 심사와 감사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이 왜 수입농산물 팔아요?”
신문식 의원은 “농협 하나로마트는 ‘수입농산물 판매금지 지침규정’을 통해 농축산물의 100% 국산 취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다문화가정과의 판매협약을 핑계로 수입농산물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수입농산물, 수입주류 등에 대해 전혀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종태 의원은 “FTA로 우리농업이 위기임에도 불구, 농협의 수입 농산물 취급액이 최근 5년간 1조원대에 달하고 있다”면서 “농협은 구색맞춤용으로 불가피하게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포도, 마늘, 당근, 호박, 건고추 등 국내 주요 농산물과 같은 수입제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의원은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등 수입농산물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고, 수입와인, 수입양주, 수입과자 등 별도의 특별판매대를 설치한 매장도 있다”면서 “정부의 쌀 전면개방으로 분노하고 있는 농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지역농협의 수입농산물 판매는 농민의 주인인 농협이 농민을 죽이는 형국”이라고 따졌다.
“올해 쌀값 하락 농협이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유승우 의원은 “얼마전 이천지역농협들이 모여 추청벼와 고시히카리벼의 소매가격을 결정했는데, 지난해보다 각각 3천원과 7천원 떨어진 가격을 제시했다”면서 “현지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헌데 지역농협의 이러한 결정에 농협중앙회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명희 의원은 “쌀 보관료가 한해 500억원이 든다. 사료용으로 쓰자는 얘기도 있다. 헌데 매년 대책을 세우라는 요구도 있고, 현안으로 부각되는데도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크게 보면 정부의 책임이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농협중앙회의 책임도 적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에 접근하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협이 지난해 165만톤을 매입하면서 가격을 통일했다. 하지만 단위조합들은 상황이 다르다. 가격차별화를 줄일 수 있는 지자체와 중앙회가 협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올해부터 중앙정부와 광역도 시군이 같이 단위농협의 수매물량을 지원해야 한다. 3~4개월의 무이자 자금을 2년으로 늘리는 현실적인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의원은 “올해 풍작이면서 쌀값 걱정이 크다. 재고량이 늘어나고, 매입물량은 한정돼 있고, 농협이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쌀값 지지선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효대 의원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판매량은 저조하다. 올해도 적자가 예상된다는 진단이다. 이렇다보니 RPC가 153개로 줄었고, 시설 노화로 쌀 품질조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브랜드별로 A등급이 113개에서 올해엔 67개로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품질향상을 위한 대책도 나와야, 소비촉진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FTA·TPP, 협동조합으로서 농협은 뭘 하고 있나요?”
홍문표 의원은 “현재 52개국과 FTA를 맺고 있고 TPP가 결정됐다. 농업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 아닌가. 농민이 어렵다는데 농협은 뭘 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농협이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서명운동에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역할과 정체성을 똑바로 인지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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