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농약·농작업안전사고 등 질타 쏟아져
또 해외 로얄티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로얄티를 절감할 수 있는 품종개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기껏 개발한 품종, 농기계 등이 실용화되지 못하는 ‘연구를 위한 연구’에 의원들의 따끔한 질타가 이어졌다.
밀수농약 단속 강화해야
이날 국감에서는 밀수농약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홍문표 의원은 중국산 영양제와 살충제병을 직접 보여주며 “이 병들은 전부 중국어로 설명이 돼 있어 용법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살충제와 영양제 시장의 80%가 중국산”이라며 “농진청 단속도 1년에 2건 정도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절차없이 무허가로 들어온 것들로 키운 농산물을 우리 국민이 먹어야 한다. 국민 건강이 어떻게 되겠냐”며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도 “지난 5년간 농진청이 부정·불량 농약단속을 240회나 했지만 실제로 적발한 밀수농약은 12건에 불과했다”면서 “최근엔 국제택배를 이용하며 농민들이 불법으로 농약을 ‘직구’(직접구매)하는 경우도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커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은밀하게 이웃 간에 거래되곤 하는데 누가 신고를 할 수 있겠냐”며 “제도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밀수농약을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은 “밀수농약의 불법유통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자체의 온정주의적 단속행태도 문제인데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가격차이에 따른 불법유통 및 시장혼란 등을 개선키 위해서는 ‘농약구매비지원’, ‘농약가격표시제 및 정찰제’ 등 농약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효성없는 연구만…로열티 절감대책 내놔야
농진청이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품종개발이나 농기계 개발 연구를 하면서도 정작 실제 보급률이 떨어진다는 점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군현 의원은 “논문생산만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양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력과 특허 등을 연구해 달라”면서 “농진청이 개발하는 농기계 보급이 저조한 한 것은 처음 개발할 때부터 시장에서 얼마나 필요로 할 지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해서 개발해야 예산낭비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은 “농진청이 5년여간 예산을 들여서 신품종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절반 넘게 보급도 안된 실정”이라며 품종개발 실효성을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 역시 “우리는 품종 수출로 받는 로열티가 3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내는 로열티는 평균 162억원”이라며 “한국 풍토와 기후에 맞는 신품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의원은 “로열티 절감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불한 로열티 금액 대비 수취금액이 0.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종자산업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국내 로열티 절감대책과 종자 수출을 통한 로열티 수입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종배 의원은 “농진청은 매년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연구비 집행 부적정, 연구과제 평가결과 관리 부정적 등 R&D 사업진행 중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등 불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원칙없는 인사 ‘논란’
직원 자녀들의 농진청 취업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또 최근 5년간 채용한 개방직이 모두 공무원 출신으로 드러나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불거졌다.
이종배 의원은 “농진청이 직원 자녀 5명을 계약직 등의 형태로 뽑았다가 슬그머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줬다”며 “‘취업을 위한 최고의 스펙은 부모’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진청의 무기계약직은 현재 총 38명으로, 이들은 보통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개 채용된 반면 이들 직원 자녀 5명은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손쉽게 전환됐다”며 “부모를 등에 업은 특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안효대 의원도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해 공직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직원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농진청이 최근 5년간 9명의 개방형 직위 공직자를 채용했는데 민간 출신은 한 명도 없고 모두 공무원 출신”이라며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쓴다면 굳이 해당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따졌다.
농작업 안전사고 무관심 질타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고 등 안전문제에 대해 농진청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유승우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는 연간 400여건 수준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농기계사고는 일반사고보다 치사율이 높고 중상이상의 부상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관심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고현황은 교통사고현황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농작업간 사고현황에 대해서는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이나 통계청, 또는 각 지자체 등과 협조해 농작업간 사고현황을 파악해보려는 시도도 추정치도 없었던 것이다.
농업인안전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농업인안전사고는 대체로 음주 또는 부주의로 발생되고 있어 현장중심의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유승우 의원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기계사고의 고위험성으로 인해 각별한 주의가 항시 필요하다”며 “그런데 정작 농진청은 시군구농업기술센터에 지침만 내리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인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직기강 도마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성엽 의원은 “실용화재단은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한 업체에 임의로 보정점수를 부여해 후보군에 넣은 뒤 최종 선정했다”면서 “총 10개 업체 가운데 최총 3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는 재단 내부 직원이 임의로 점수를 조작한 업체가 포함돼 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실용화재단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점수조작에 가담한 직원 3명을 적발, 징계했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에 그쳤다”면서 “상급기관 출신 봐주기, 제식구 감싸기식 엉터리 징계로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부당 지원된 국비를 전액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주홍 의원도 “농진청은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는데 솜방망이 처리를 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올해도 76명이 적발됐는데 전원 주의나 경고처리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무책임한 연구수행 지원예산 환수
아무런 성과없이 R&D가 중단돼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등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 R&D사업 과제는 총 3,016개로 예산만 7,674억원에 달한다”면서 “이 중 중단된 과제수는 179개로, 예산만 483억 21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단된 과제 중 아무런 성과없이 무책임하게 수행하는 ‘불성실중단’과 ‘협약해약’ 과제의 경우 출연금을 환수해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성실 중단 및 협약해약 과제의 지원 연구비 77억5500만원 중 환수액은 22억 4800만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성실중단을 제외하더라도 연구개발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해 따낸 뒤 무책임하게 수행해 아무런 성과가 없는 ‘불성실중단’과 ‘협약해약’의 경우는 출연금을 환수해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연구 책임자가 유용으로 연구가 중단되는 등 무책임하게 연구 수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징벌적 차원에서 지원 예산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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