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 국회 로비…“늦어도 내년초 발효”

지난달말 새누리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한중 FTA 비준안을 단독 상정한 가운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중국의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민단체들은 연일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초청 간담회’에서, 추 대사는 “한국 국회의원 중 한중 FTA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중FTA 비준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발효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추 대사는 “한국정부가 발효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중국대사 입장에서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한중FTA의 조속한 발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측이 비준안 처리에 국회, 특히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로비를 벌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추 대사는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효 시점까지 예측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야당과 농민단체들이 요구했던 ‘한중FTA특별위원회’ 구성 문제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요원해지는 상황이 감지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FTA대책수립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중인 한농연 대표들과 만나, “FTA 관련문제는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진다. 국회 내에 농해수위가 있는데, 또 다른 특위를 만드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보였다. 당초 여당이 주장했던 ‘여야정협의체’로 보완대책을 세우는 선에서 일단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대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는 특별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과 농민단체들은 각계 전문가와 여야 국회의원들로 꾸려진 한중FTA특위를 통해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보전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을 요구했었다.
산업계의 상징격인 한국무역협회는 비준안 처리 쪽으로 판세가 기울었다는 분위기다. 벌써 무역촉진단을 꾸려 중국에 파견하는가 하면, 분야별로 업체를 선정해 한중FTA 활용방안 교육을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이달말쯤 대대적인 상경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한중FTA가 농축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인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알아서 포기하라고 유도하고 있다”면서 “불법어업방지조항도 누락시키고, 수입식품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 합의 내용도 없다. 고추, 마늘, 양파 수입을 막았다지만 ‘다진양념’을 풀어줬다. 한중FTA 비준안은 ‘조공협정’인 만큼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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