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소득 창출위한 대책 마련 미흡”

▲ 신원섭 산림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중FTA로 인해서 20년간 임산물 총생산액이 수백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데 피해 산정이라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14일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임업인 소득 감소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또한 이날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산림병해충,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임업인소득 활성화 방안 찾아야

임업인의 소득은 농업인, 어업인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점과 임산물의 수출, 수입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산림청의 ‘임가와 농·어가 가구소득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714만원으로 농가의 3,050만원과 어가의 2,802만원에 비해 9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임업인 정책자금 금리 인하, 임산물 재배 면적·기간 규제완화, 임산물 수출시장 확대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림청이 임업인에 대한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지만 모두 5년 이상의 시설자금들에 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농·어업인처럼 대출기간 2년 이내의 운영자금을 포함한 단기자금 금리인하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산지에서 한해 5헥타, 20년까지만 가능한 임산물 재배 규제를 완화하고, 아시아권에 국한돼 있는 임산물 수출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이재 의원도 “사유림은 산불났을 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서 “소나무, 5송이 등을 모두 포함한 임산물재해보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향후 20년간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액은 27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임산물은 현행 관세로도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데 한중FTA가 발효되면 수입량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원섭 산림청장은 “임산물재해보험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주도로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다”면서 “돈이 되는 임업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산림청 예산 확보 비상

산림청의 부족한 예산 확보도 거론됐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년도 산림청 예산은 1조9,7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3% 증가한 수준이다”면서 “국가 전체 예산에서도 2011년 0.54%에 비해서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의 산림면적 63%인데도 불구하고 산림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예산확보를 위한 산림청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원섭 산림청장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산림예산이 1%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재선충병이 다시 창궐하고 있고, 방제시기를 놓치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추가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인 방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고, 박민수 의원도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심각한데 적은 예산으로는 피해를 줄일 수 없는 만큼 예산이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여야 의원들은 예산확보를 통해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유림 매수단가 현실화 등에 대한 분발을 촉구했다.

재선충병 방제 여전히 미흡

재선충병에 대해서도 여전히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3월까지 고사목이 완전 제거돼야 했지만 경북, 경남 등의 지역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4~2014년 재선충병 피해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까지 포함해 1조4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그럼에도 산림청의 방제예산 확보 의지가 부족하고, 매년 불용예산이 발생해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은 “재선충으로 인해 고사한 수종을 대체하기 위한 개발도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안효대 의원은 “재선충 방제의 패러다임을 바꿔 독성이 없고,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약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훈증에 의한 처리, 독성이 없는 약제들이 등록되는 대로 이용하겠다”면서 “훈증제 역시 서울대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유해성 조사에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국민안심 차원에서 자원의 다각화를 위한 연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업인 보험 홍보 강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산림조합에서는 2006년부터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출보다 투자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파악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12개 유통센터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관련해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산림청이 산림조합에 위탁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e숲으로’의 이용 건수가 올 해 8월 현재 7건에 매출은 32만6000원에 불과하다”며 “답보상태에 있는 쇼핑몰을 개선하던지, 아니면 차라리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업인은 재해 위험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임업인안전보험이나 임산물재해보험 등의 가입률이 낮다”면서 “산림청 차원에서의 홍보강화를 통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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