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득공유제’ 도입해 FTA 농업피해 최소화해야” 한 목소리

지난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FTA피해대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FTA 등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역시 한 목소리를 냈고, 쌀값 하락 등 산적한 농업현안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 대비해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 예년에 비해 현실적이고 실속있는 문제제기와 대안이 나올 것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FTA피해보전 실질 대책 마련 촉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한중fta 대책 추진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대응 ▲가뭄대응 방안 추진 등 최근의 농업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 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무분별한 FTA 추진으로 ‘농업황폐화’ 위기에 처해졌다면서 FTA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농업피해보전대책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피해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기존사업과 비슷하거나 집행실적이 부진하는 등 허수적인 내용이 많고 그나마 직접적인 피해대책이라고 하는 ‘FTA피해보전직불제’도 까다로운 발동요건 때문에 실효성이 없거나 농업인 불신만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 의원은 “융자사업 위주의 경쟁력 대책은 자부담과 고금리 때문에 농가가 이용을 꺼리는 것은 물론 ‘예산불용’도 다반사다”면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FTA 피해보전대책으로 ‘피해보전직불금’ 현실화, 정책금리 1%대로 인하가 시급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무역이득공유제의 즉시 도입이 어렵다면 이에 상당한 최소한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실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기준년도 가격이 과거 5개년 평균치의 90%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의 최대 90%까지 보전해주는데, 이처럼 단순평균으로 품목의 기준가격을 산정하면 해당 시점 가격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안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FTA피해보전직불금 기준가격을 산정하면 기존 지급단가의 최대 9배 이상 높아진다”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어렵다면 물가지수를 반영한 피해보전직불금은 산정 지급함으로서 보다 직접적인 피해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대상서 농축수산물 제외해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은 연이은 FTA체결로 농축수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농축수산물을 불법금품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 농어촌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농축수산물은 우리의 미풍양속인 설, 추석 등 명절 선물용으로 활용되고 있고 판매수익이 약 6조원에 달한다”며 “어려운 농어촌에 미칠 큰 충격을 감안해 불법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현행 김영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5만원 이하로 설정하면 한우 등 축산물선물세트와 난, 조화, 화환 등 화훼선물은 물론 박스 선물꾸러미가 대부분인 과일도 원천적으로 선물이 불가해 농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타 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농축산물 제외가 어렵다면 품목별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농식품부가 정확한 현황을 분석해 합리적인 기준금액이 설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문제없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정부가 밝힌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정부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인 ‘헌법원칙’ 위배 ▲기업의 수익에 대한 과세 외에 별도의 이익환수는 이중과세 ▲FTA 수혜 기업 선별 및 수혜액 추산 곤란(수익이 FTA 때문인지 기업노력 때문인지 구분 곤란) ▲징수 방법 곤란 ▲농어업 수출품에도 징수해야 함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우선 농어촌특별세의 징수범위에 FTA체결국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면 산업별 수혜범위나 규모를 설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FTA로 수혜산업이 피해산업을 위해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은 헌법상 경제정의에 부합하며 농어업 역시 수출시 수혜를 본다면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헌법 제119조 2항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수혜범위와 규모가 산업별로 다르지만 각 산업별 수혜규모를 따져서 부과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일정세율을 적용하면 되며, 수혜액을 추산하는 것도 그동안 정부가 FTA피해액을 추산, 산정했듯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제대로 환수 못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정부가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율이 83%에 그쳐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쌀 직불금 부당수령이 최근 2년간 모두 88건에 8,424만4천원 규모인데 이에 대한 환수는 64건, 7,085만9천원으로 금액대비 17%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로 2013년에 50건, 6,375만9천원 중 환수는 39건, 5,458만8천원, 2014년에 38건, 2,066만5천원 중 환수는 25건, 1,627만1천원 이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적발된 농가정보를 등록,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부당 보조금수령을 막겠다고 했지만 매년 부당수령이 발생하는 걸 보면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쌀직불금 부당수령 환수도 중요하지만 부당수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정책자금을 부당대출하는 금액이 연평균 100억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3,151건에 약 503억원이 부당대출 됐다. 연평균 630건, 약 100억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매년 부당대출 적발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담당자에 대한 징계 건수가 적고 징계 수준도 낮았다”면서 “정책자금 부당대출 못지않게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므로 부당취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선의의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인상해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과 박민수 의원은 정부의 ‘공공비축미’ 제도와 관련해 매입가격이 낮아 산지쌀값이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매입대금은 현장에서 우선지급금을 지급한 후 매입가격이 확정되는 1월에 차액이 지급된다.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이전 8월 기준 산지쌀값의 90% 수준에서 결정된다.

지난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5만2천원 이었고, 2013년에는 5만5천원으로 이보다 3천원 많았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천원 정도 하락한 5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쌀이 풍작이거나 우선지급금이 낮으면 산지유통업체가 전년도 재고물량을 서둘러 처분하고 산지에서도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심리가 높아져 시장공급량이 몰리면서 쌀값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우선지급금이 하락하면 돈이 급한 농업인들이 쌀을 상인들에게 헐값에 넘기게 돼 쌀값이 떨어진다”면서 “우선지급금은 법으로 기준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수확기 이후 1월에 차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선지급금을 높여서 산지쌀값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우선지급금을 올린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므로 지급 기준을 산지쌀값의 95%로 올리고, 우선지급금이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인 연구해 우선지급금 산출근거를 개선하고 매입시기도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박민수 의원은 “우선지급금이 낮으면 산지쌀값이 하락해 매입총액이 낮아지겠지만 결국엔 쌀변동직불금 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정부 재정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선지급금 높여서 산지쌀값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장관은 “산지쌀값이 낮아지는 것은 우선지급금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량 감소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올해 쌀 생산량은 400만톤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39만톤 정도로, 현재 140만톤 정도 재고량이 있어 추가 매입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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