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밥쌀 수입으로 쌀값 하락 부추겨”
국회 입법조사처는 농자재비, 노무비, 임차료 등과 같은 농가경영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감의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농가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를 가장 먼저 제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총수입은 3,217만 9,000원으로 사상최고지를 기록했지만 경영비 역시 2,187만 5,000원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해 결과적으로는 남는게 없는 셈이 됐기 때문이다.
농업총수입은 한우·돼지 등의 판매 호조로 축산수입이 전년 대비 22.6%나 증가했지만 70% 이상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작물수입은 채소류와 두류 등의 판매 부진으로 0.9%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농업경영비가 더 큰 폭으로 증가, 지난 해 농업소득은 1,030만 3,000원으로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입법조사처는 “농업인들이 농업을 통한 소득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외소득까지 감소하고 있다”면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농가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농업계는 농업수익성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이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농업에서 얻는 수입보다 생산을 위한 경영비가 더 들어가면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도 속출할 것이란 예상이다.
경북의 한 농업인은 “농가들은 해가 갈수록 생산비가 더 들어가는데도 시장에서의 농산물 가격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낮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는 제발 정부나 국회에서 농가들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밥쌀용 쌀 수입과 FTA 피해대책 수립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7월 2015년도 ‘TRQ(관세할당제) 쌀 7차 입찰’ 고시를 통해 밥쌀용 3만톤, 가공용 1만1,000톤 총 4만1,000톤을 수입하면서 농업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다 농식품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지속할 태세여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농업계는 “최근 쌀값 폭락으로 쌀 7만 7,000톤을 추가 격리한 상황에서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것은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모순된 정책”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세화 이후 TRQ 쌀을 WTO 규범에 어긋나게 운영할 경우 WTO에 통보한 양허표 수정안 검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밥쌀용 수입쌀 수요가 일정부분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함께 올 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FTA의 보완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될 곳으로 보인다. 농업계는 그동안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하고 무역이득공유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해왔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FTA 체결 및 발효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지난 19일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수입 농축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곡물, 과일, 채소 등의 소비도 정체되는 이중고 상황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올 해 국정감사는 9월 10일에서 23일까지, 10월 1일에서 8일까지 2차로 나눠서 열린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와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낙중 khan101@nongup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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