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0.5%P 인하, 변동금리도 도입
그동안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1~2%대 까지 내려가면서도 농수산업 정책금리는 최근 5년간 요지부동이어서 농업계에서는 금리 인하 목소리가 커져왔다.
새로 시행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농·어업인은 1.8%, 조합 등 법인은 2.8%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는 농협의 평균 3.8% 가계담보대출과 시중 대출상품의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농·어업인 대상의 3% 자금은 2.5%로, 조합 등 법인은 4%에서 3%로 각각 적용 금리가 낮아진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농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농수산업 정책금리 인하가 여기서 그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금리가 3%인 상황에서 당정이 0.5%, 1% 정도만 내린 것은 지난 해 농업정책사업자금의 저조한 집행률을 만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라에서 빌려주는 정책자금 금리가 시중은행금리보다 높은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는 뜻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늦게나마 농수산업 정책금리가 인하된 것은 일단 환영할만하다”면서 “앞으로 모든 분야의 농수산업 정책금리가 1%대로 인하되어야 하고, 기존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 부채를 안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상환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조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농식품부 소관 34개의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을 분석해보면 집행률이 80%미만인 사업이 15개에 달했는데(본보 7월 20일자 4면 참조) 이같이 집행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로는 고금리가 꼽혔다. 대부분의 농수산업 정책금리가 3~4% 수준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 2.96%보다 높고, 결론적으로 정책자금의 혜택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농업계에서는 농수산업 정책자금 금리를 최소 1%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농업전문가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정융자사업을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형태로 전환해 농업인들의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면서 “수수료 부담만 줄어도 대출금리가 절반은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융자사업 방식은 은행이 농식품부로부터 대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은행은 이러한 업무의 대가로 평균 1.5%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자금이차보전 방식은 기존 은행의 자금을 활용해 대출금리와 정책적으로 결정한 융자금리와의 차이만 보전하면 돼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한편 당정은 가뭄 피해 농가에 대해선 1ha당 220만원의 대파비와 88만원의 생계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배추, 무 등 평년에 비해 가격이 크게 변동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대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