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예산요구 발표, “농업은 사업줄어 자연감소”

박근혜정부가 내년도 농업예산 줄이기에 또 나섰다.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천억원 줄어든 19조원에 맞추겠다는 안을 내놨다. 지난 2013년 정권초기 일명 ‘공약가계부(재정지원 실천계획)’를 발표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농업분야에서 5조2천억원을 조달하겠다던 계획의 연장선상이란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한해 국가예산 ‘기본틀’로 삼고자 만드는 ‘2016년도 예산요구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0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1%인 15조5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복지,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는 지난해대비 증액을 요구했고,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지난 5년간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가 가장 낮다는 설명이다. 이는 재정 사업 원점재검토, 성과평가 강화, 재정사업수총량관리, 부처별재정개혁 추진 등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 방침에 기인한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특히 농림분야는 농업생명 연구단지 조성을 완료해 자연감소한 이유로 전년보다 1.5% 줄어든 19조원을 반영했다. 재정개혁 때문이라고는 하나 다른 부처들의 평균 예산 증가율 4.1%와 확연한 차이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은 “기재부의 실링(Ceiling;대체적 예산요구한도)은 항상 줄이는 범위안에서 제시되고,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편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원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자체 자료이지 농식품부의 의견이 반영된 자료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농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우선 기재부의 보도자료엔 ‘각 부처가 제출한’이라고 자료 출처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부처의 예산요구는 대부분 증액되는데 반해, 동시다발 FTA, 쌀개방, 농산물수급불안 등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는 오히려 감액 대상으로 틀을 맞춘 것도 묵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 계획대로 농업예산 축소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지난 16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김우남 위원장은 “한미FTA 대책이 본격 시행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가 전체 총지출의 평균 증가율은 5.5%지만 농림수산분야의 총지출 평균 증가율은 3.1%에 불과하다”면서 “농업분야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업예산 홀대가 계속되는 한 어떠한 FTA대책도 허울뿐인 대국민 기만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도 불만이 높다. 한농연은 18일 성명을 내고 “올해는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의 원년이고 여러나라와 FTA를 체결한, 농업피해가 가중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또한 현재 심각한 가뭄해결을 위해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같은 사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농업예산 비중은 2008년 4.8%에서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2014년 3.8%, 2015년 3.7%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또한 국가 전체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5.6%인데 비해 농식품부 전체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국가 차원의 농업 소외 현상이 두드러지다는 평가다.

농학계 한 학자는 “더욱이 농업분야에서 세출감축, 유사·중복사업 정비, 융자사업의 은행권 이원화, 보조사업 마감 등 예산을 줄이기 위해 내세웠던 기준들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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