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매 조치에 ‘엇박자’… 농민단체, 강력반발
농식품부는 지난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국영무역 공고 ‘2015 저율관세할당(TRQ)쌀 구매입찰 공고’를 게재했다. 12일 입찰설명회를 가졌고, 21일 입찰한다는 전언이다.
문제는 국내 쌀값이 4월말 현재 심리적 저지선인 16만원대가 붕괴되면서 정부가 당정협의까지 열어 7만7천톤에 대해 추가격리 조치하겠다는 터에, 그간 쌀값 하락 원인으로 지적돼 온 쌀밥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이다.
농식품부와 aT측은 “밥쌀용 쌀에 대한 할당 의무는 사라졌지만, 전혀 수입하지 않는 것으로 바뀐 것도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한 뒤 WTO 회원국들과 관세율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밥쌀용 쌀에 대한 할당 수입분은 없어졌지만, 암묵적으로 어느정도 수입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는 것.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쌀값(캘리포니아산 중립종)이 연중 하락추세에 있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분석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정부의 결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이유로 7만7천톤 추가 수매키로 한 상황에서 밥쌀용 쌀을 들여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더욱이 의무수입물량은 전량 가공용 쌀로 들여와도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는 통상전문가들의 지적을 감안하면 의혹은 더욱 커진다.
12일 입찰설명회가 열린 나주 aT센터 앞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쌀생산자협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농민단체들은 “지난해 수입쌀의 41%에 달하는 17만톤 가량이 밥쌀용으로 들여오면서 쌀값 하락을 부추겼던 사례를 잊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기습적으로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WTO 쌀 협상에서 이면합의가 있을 것이란 농민들의 우려를 현실화 시키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쌀생산자협회 관계자는 “더욱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의도가 분명해진 정부 입장에서 미국에 ‘구애작전’을 펴는 도구로 밥쌀용 쌀 수입을 이용했다는 얘기도 설득력을 갖는다”며 “쌀값 진화에 나선 정부가, 이에 대한 엇박지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밥쌀용)쌀 수입을 강행한다면 여러 의혹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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