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중 쌀 7만7천톤을 매입해 격리조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농민단체들은 추가매입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4월말을 기준으로 쌀값은 마지노선인 80kg들이 16만원선이 깨지고 15만9천원까지 내려앉았다. 이 때문에 농가들의 생산의욕이 떨어지면서 밭작물로 전환해 농번기를 맞고 있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역계절진폭이 쌀값대란을 맞았던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5%까지 벌어졌다. 당연히 생산농가는 물론 유통업자까지 적자경영에 시달리는 형편이 된 것이다.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 또한 지난해에만 300억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는 전언이다. 한참 바빠야 할 농촌이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정부의 ‘뒷북 행정’이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해 11월쯤 쌀 실질생산량이 424만1천톤으로 최종 집계됐을 당시, 기존 18만톤에 추가로 6만톤을 시장격리하겠다던 정부가 이를 미뤘다. 반년이 지난 다음에야 ‘쌀 수급 안정 대책’ 명목으로 추가격리를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예산당국을 설득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을 달지만, 결론은 ‘할 수 있었던’ 일이었음이 들통났다. 정부 부처간 다투는 사이에 국민과 국회의 지적이 빗발쳤고, 결국 정부와 여당이 부랴부랴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후 7만7천톤 매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여론에 끌려가는 정책이 구현됐다. 

벼농사를 지면서 매년 총수입이 줄어들고 그만큼 매력이 떨어진 논은, 유일하게 임차료가 하락하는 부동산으로 낙인 찍혔다.
신경쓰기 싫다는 표현이 적절할 듯하다. 매년 대북 지원용으로 처리되던 42만여톤은 남북 대화단절로 수급대책에서 제외된지 오래다. 또 매년 의무수입량 40만9천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양곡정책 실무자들은 골머리일 것이다. 최근 몇 년간의 풍작으로 일반 국민들 또한 쌀이 넘쳐 나는 생산체계를 갖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런 사이에 생산기반인 논은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지고 있고, 농가들 또한 생산의욕을 상실하면서 이농을 하거나 겸업농사를 짓고 있다. 뚜렷하게 간섭도 못하고 시장논리에 맡기지도 못하는 정부의 뒷북행정이 농가들에게 더욱 상처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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