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회에서는 농업정책자금의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황주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부분의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3%대 이상인 것을 반영해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농업정책자금 대출 잔액은 24조1,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올해 3월 까지 대출금리가 3% 이상인 자금은 11조4,060억원(47.3%)이나 된다. 또 농가 수요가 큰 농업종합자금은 3~4%, 농축산경영자금도 3%로 비교적 금리가 높은 편이다. 부채대책자금 금리는 최고 5%에 달한다.
농식품부가 올 초 농기계구입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등 6개 융자사업 금리를 3%에서 1~2%대로 일부 낮췄지만, 현장에서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농업인들의 입장이다.
경북의 한 농업인은 “생산비는 계속 오르는데 제값은 받기 어려운 농업인 입장에서 누가 비싼 이자를 주고 정부 정책자금을 빌려서 쓰겠냐”고 반문했다.
황주홍 의원은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정책자금은 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 개정이 농림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낙중 khan101@nongup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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