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FTA대응 범국민대책회의와 농민의길, 식량주권 범국본은 지난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PP 가입으로 인해 식량주권이 붕괴되고, 농업인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만큼 TPP 가입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TPP 가입은 쌀, 쇠고기 등에 대한 추가개방 절차로 식량주권을 허물고, 농업인을 죽이는 처사”라면서 “검증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농축산물의 수입장벽을 낮춰 먹거리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TPP는 대부분의 가입국들과 이미 FTA가 체결돼 있어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가입을 위해 참여국 전체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12개 참여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소위 ‘입장료’까지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TPP 가입은 한일FTA와 같다고 강조했는데 한국은 이미 TPP 가입 12개국 가운데 10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올해 멕시코와도 FTA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일본만 남은 상황에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는 것은 사실상 한일 FTA가 가까워 진다는 뜻이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멕시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혀 구체화 되고 있다.
성낙중 khan101@nongup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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