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은 바이러스로 인한 것, 감기같은 것”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9일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은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구제역이 언제까지 퇴출 가능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이 얼마가 될지 예측보고 해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감기를 몇 년내로 없앤다는 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독을 잘해야 한다”고 까지 덧붙였다.


그간 ‘구제역 종결 선언’ ‘청정국 선언’이란 보도자료를 무수히 날리던 농식품부 장관이 갑자기 구제역을 감기와 같다고 말한 것이다. 감기와 같다면 구제역 종결은 있을 수 없는 ‘상시 발생’이란 얘기가 된다. 국가적으로 아무리 잘했다손 치더라도 농가가 소·돼지를 매일이나 매번 씻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게 구제역이란 말이 된다. 국가는 질병을 잡을 수가 없고 발병하면 전적으로 농가 탓이 된단 얘기다, 감기처럼.


책임회피하지 말라는 안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이 장관이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일단락됐지만 발언 수위는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장관은 또 “축산농가의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백신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종류의 백신을 수입하는 것은 ‘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 뿐, 현재 백신에도 별 문제가 없고 주위의 부실이 원인일 것이라는 보충설명 중 나온 얘기다. 축산농가의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때문이란 점을 강조했다.

1차, 2차, 3차 등 원인규명에, 많은 경우의 사례를 대입하고 분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제역 발병 원인의 경우가 농식품부의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정책 결단에는 하나도 없고, 농가에서 벌어질 가능성에만 몰려있다고 얘기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장관의 면피성 언급은 ‘어록 수준’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항체형성률이 100%인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어도 과태료 부과부터 따지고, 구제역은 감기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 도 어쩔 수 없고, 좋은 백신임에도 외국인근로자들의 교육이 덜 된 때문에 백신효능에 의혹이 생기는 것. 이런 얘기들을 구제역에 대한 대책을 설명할 때마다 언급한다면 이는 분명 의도된 발언임이 분명해진다.

농업분야 행정의 수장인 이 장관은 복합적인 원인을 모두 열거하고 고민을 털어놔야 한다. ‘나는 잘하는데…’라고 발언이 이어진다면 불신이 몰려오고, 정부내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된다. 여론이 흉흉하다. 맥을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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