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민 목소리 외면한 대통령 업무보고

‘6차산업화’와 ‘수출증대’만 내세우는 올해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농업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실질적인 미래성장이 불가능하고, 중요정책들로 나눈 것들은 특정농민과 일부 기업농들에게만 해당하는 ‘귀족정책’에 불과하다는 불만이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행정지원센터에서 가진 ‘경제부처 합동 201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경제혁신 3개년계획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하면서, 6차산업화와 수출증대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업무보고 내용은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설득을 통한 쌀 관세화 결정’ ‘한중FTA 등에 대해 긍정 평가’ 등 농업계와 괴리를 보이는 자화자찬 일색으로 이뤄졌다는 진단이다. 특히 쌀 관세화 결정에 대해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최대 농정과제였던 쌀 관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주요 농업인 단체가 정부입장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큰 갈등없이 마무리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쌀개방에 긍정하는 농민이 있다는 발언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거나 무시하는 처사”라며 “쌀값 걱정에 품목전환 걱정까지 끌어안고 있는 농민들을 놓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설득이 있었다는 업무보고 내용에 울분을 토한다”고 격노했다.
이 장관은 한중FTA에 대해서도 “진정성있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견을 협상에 적극 반영, 농업계는 한중FTA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한 반응도 반발 일색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위기에 처한 농업이 희생양이 되었음에도 불구, 농식품부의 업무보고에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보전대책이 부족하고 추진의사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올해 추진할 농업정책으로 농업의 6차산업 구조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우선 꼽았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30개를 확충하고, 6차산업 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하는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도 29개소로 확충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농업진흥지역내 농촌융복합 산업지구로 허용한다는 얘기도 보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농업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에선 부가가치와 일거리 창출면에서 성공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6차산업화를 통해 생산기반조성 사업을 이뤄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꼽고 있는 수출확대 사업도 농업계 입장에선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61억9천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올해 중국·할랄식품(이슬람문화권)·온라인 마켓 등 거대시장을 개척해 수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계획을 피력했다.

그러나 가공커피, 소주, 라면 등 가공식품 수출실적에 기대고 있는 농식품 수출시장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은, 일부 기업체 지원대책일 뿐 농가를 위한 경쟁력 강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하다. 이처럼 해마다 해로운 대안보다 일부에 편중된 정책만 고집하는 정부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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