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증가·작목전환 따른 연쇄피해 때문
정부를 비롯한 통상전문가들은 이번 한중FTA를 놓고 경제·통상적 측면에서 양측 모두 크게 얻은 것이 없고, 잃은 것도 없는 낮은 수준의 FTA라고 평가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경우 국내 주요농산물 품목 대부분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현재 관세를 유지하게 돼 예상보다 피해가 낮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지난 20일 발표한 ‘한중FTA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그러나 지리적 인접성과 품목간 유사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비록 낮은 수준의 FTA라 하더라도 국내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 및 소득 손실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녀름은 단국대학교 양성범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관세가 감축되거나 철폐되는 품목의 수입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와 해당 품목 재배농가의 작목전환에 따른 간접적인 연쇄피해가 예상되며, 이런 피해는 가공식품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산 잡곡류, 채소류, 임산물, 특작류 등이 국내 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있고 국내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농산물의 추가적인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와 더불어 그로 인한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 및 소득손실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녀름은 정부가 내놓은 부실한 대책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녀름은 “기존 FTA대책이나 쌀시장개방 대책은 지난 20년간 지속돼 온 농업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규모 전업농, 기업농 등 소수 정예농가에 지원을 집중하는 등 대다수 중소 가족농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비판하고 “대다수 중소가족농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와 같은 농산물 가격안정 및 소득보전을 최우선하는 농업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FTA 발효 이후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착륙을 위해 밭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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