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증가율 감소 질책… 각종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촉구
이날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식품분야 예산확보 부족, 남부지방 벼 이삭도열병 보상, 불법사설 경마업체 근절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날개잃은 농업예산…매년 증가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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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3.4%(4569억원) 증가한 14조94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 증가율 3.4%는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5.7%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농식품부 예산은 3.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을 보면 2012년 2.8%, 2013년 1.4%, 2014년(안) 1.1%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현재 한국 농업은 FTA 및 식량자급률 하락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예산 증가율은 한미 및 한EU FTA 이전보다도 낮다”며 “특히 밭농업 직불제 전면실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밭농업을 보호하고 쌀 이외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질책했다.
또 황주홍 의원도 “최근 10년간 농업예산은 정부 전체예산의 4분의 1수준에 그쳤다”면서 “내년에도 국가전체 예산이 5.2% 증가했지만 농업예산은 3%대에 그쳐 농업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우려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10년전 시중 금리가 7%대 이상이었던 때나, 4%대로 떨어진 지금이나 농축산업의 정책 금리가 2.5~3%인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농가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대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분뇨처리시설자금, 사료구매자금 등에 대한 금리를 1%대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하는 축산농가의 비율이 50%, 70%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축산농가들이 현금보다 10% 이상의 비용을 들여 사료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담보제도를 없애는 등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필 장관은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와 상의를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들쭉날쭉한 농산물값 언제 안정되나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 농산값이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실한 대처가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채소값 폭등과 폭락관련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해마다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동필 장관은 “수급전망에서부터 생산에서 조정하는 방안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안 의원은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용액이 2012년에 7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06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매년 이런 상황에서 농가만 피해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양파 파동을 예를 들면서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기상여건을 반영한 수확예측을 정교하게 해야하고, 표본농가수를 체크해야하고, 이를 농가도 수용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은 “어떤 산업이든지 생산품이 제 값을 받아야 농산물은 가격등락이 너무 심하다”고 운을 뗀 뒤 쌀 공매제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샀으면 구매가격, 보관비용 등을 고려해 가격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하한가로 정해 공매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라면서 “정부가 임의로 가격을 정해서 공매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신곡가격이 빠른 속도로 떨어졌고, 신곡 수요량이 400만톤이 넘어서면 시장에 내놓지 않고, 가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최 의원은 “공공미를 방출할 때 하한가, 정부가 구매한 가격에 최소한의 보관료를 정한 하한가로 팔겠다고 해야 안심하고 RPC에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FTA 경쟁력 강화대책 요구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한중FTA, 영변방 FTA 협상으로 인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대책도 요구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먼저 쌀관세화 513% 안을 WTO 제출 한 뒤 수출국과 관계국의 반응을 물었다.
이동필 장관은 “반응을 일일이 공개하기 어렵고, 수출국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는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당 이이재 의원은 “한중FTA 연내 타결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은 뒤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농업인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양국 지도자들이 빠른 시간내에 타결하자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문표 의원도 “생각지 않은 기후변화, FTA 등으로 인해 한국농축산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FTA는 다국적이기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고, 막상 해보니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또 “계류중인 FTA 무역 이득 공유 법안과 같은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이들의 손해를 법과 제도로 보존해주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회 김승남 의원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향후에 영연방 FTA로 인해 2조가량의 농축산물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밝혔다”면서 “정부가 FTA피해보전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농가의 피해는 관세 30%가 철폐되는 10년 이후가 클 것이기 때문에 2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재비 등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FTA 대체제로 인한 부족한 부분을 한중FTA에서는 최소화 해달라”고 요구했고, 김무성 의원은 “내년 발효되는 한호주 FTA로 인해 향후 15년동안 2초7,000억원의 농축산물감소 피해가 예상되고, 그중에 82%가 축산물의 피해가 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가 있다”면서 “현재 축산정책자금의 금리 3%를 1%대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부지역 벼 이삭도열병 피해 보상 필요
올 해 벼 이삭도열병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지역 농가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전체 피해면적이 2만7,000ha이고 20%이상 피해율로 50ha이상되는 시군만 보면 약 6,000ha가 된다”면서 이동필 장관에게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캐물었다.
이어 “집중호우, 저온 현상과 같은 기상여건이 벼 이삭도열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질소질 비료의 과다 시비나 적기방제 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어 농업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필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가능한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피해 농업인들을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벼 이삭도열병으로 경남, 전남지역의 벼 생산량이 15%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형평성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면서 “농정의 책임자로서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정책자금의 금리를 1%대로 낮추는 방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이 장관은 “재정지출에 있어서 질서를 바로잡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재해보험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특별경영자금 등을 활용해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성낙중 khan101@nongup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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