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유통·판매사업 이관 준비 ‘백지’
지난 23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농협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경분리사업, 특히 경제사업활성화 대책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당장 내년 2월29일까지 중앙회 경제사업 중 판매·유통사업부터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면서 “11월초까지 법률적 준비가 끝나야 하고, 정책적으로도 정부 해당부처와 마무리단계에 있어야 하는데, 현상황으로서는 이관을 해도 공정거래위의 담합에 걸리고 세제부담도 경쟁력을 저해하는 등 경제사업 활성화가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덕수 의원은 “현상태로 경제사업이 지주회사로 이관될 경우 농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해오고 있는 핵심사업인 공동 구·판매사업이나 저리자금 지원 사업 등이 불공정거래로 간주된다”며 “이렇게 되면 농협은 과징금만 6천759억원(추정치)을 부과 받게 돼 사실상 지금까지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은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평균집행률이 계획대비 28.7%에 그치고 있다. 각종 금융사고에는 단골로 등장하고, 경제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면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따졌다.
경제사업 이관의 불투명 속에 금융사업의 부실도 도마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2013년 농협금융지주의 결산 당기순익은 2천930억원으로 연간 목표수익인 1조628억원의 27.6%에 불과하다”면서 “농협의 경제적 밑거름이 돼야 할 농협금융지주가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없이 생산성 저하를 농민조합원과 일선조합을 위해 사용되고 명칭사용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농협중앙회의 정체성을 추궁하는 의원들도 많았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FTA에 대해 ‘무역이득공유제’등에 대한 서명운동에 미온적이고, 가족농과 소규모농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서 “정부부처의 통제속에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농민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농협의 금융비리나 사고, 부당대출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최근 5년간 금융사고 피해액이 448억여원에 달하는 등 직원들의 도덕적 불감증으로 인한 횡령 및 유용, 관행적인 업무 취급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임직원들이 어려운 농민들의 돈을 횡령·유용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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