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농업 대표다…잃어버린 정체성 찾아야”
경제사업 이관하면…“생존 할까”
안덕수 의원(새누리당)은 영상자료까지 동원해 현상태에서 판매·유통사업을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할 경우 농협경제사업은 오히려 크게 위축된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경제사업을 이관하면서 그 자회사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돼 핵심사업인 공동 구매·판매사업이나 저리자금 지원사업이 불공정거래로 간주된다”고 지적한 뒤 농협측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현물출자가 지연되고 있고, 출자내용도 불투명하다는 것인데, 정부는 현물출자 1조원중 0.5조원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으로 2015년 예산안에 162억원만 반영했다”면서 “나머지 5천억원은 도로공사 주식으로 출자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자칫 농협의 존재기반을 흔들고 농촌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한 요소가 내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규성 의원(새민연)은 “농협법이 시행된지 2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경제사업활성화에 투자한 규모에 비해 실적은 평균집행률이 28.7%에 그치고 있다”며 “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에 대해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농협의 경제사업에 대한 의지 여부를 짚었다.
“금융사업은 ‘사고 단골’”
해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농협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았다. 김승남 의원(새민연)은 “올 1월 NH농협카드 고객 2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은 농협이 준비하던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다면 막을 수 있었다”면서 “타 금융사들은 DB암호화 적용대상을 모두 완료하거나 마무리단계인데, 농협의 경우 암호화대상이 몇 개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은 “잇단 금융사고로 ‘금융사고 단골’이라는 오명의 농협은, 최근 5년간 금융사고 피해액이 44억6천500만원에 달한다”며 “이는 직원들의 도덕불감증으로 인한 횡령 및 유용, 관행적인 업무 취급으로 인한 규정 미준수 등 내부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재 강화 등 근본적 대책을 주문했다.
박민수 의원(새민연)은 “농협중앙회는 CD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68개 농축협에서 과다 수치한 이자가 356억4천500만원에, 해당 대출고객은 1만8천여명, 환급에 따른 지연이자만도 32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앞장서야 할 농협이 불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한 것은 본래 농협의 취지를 망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방만경영…농협은행 4급 차장이면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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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새누리당)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자회사 13곳의 비상임이사 138명중 80%(110명)가 현직 지역조합장이 이사로 돼 있는 문제를 들었다. 홍 의원은 “이들 이사 가운데 60%나 되는 조합장이 전현직 농협중앙회 대의원(회장선출 권한, 총회 의결사항 정관변경, 임원선출권한, 예산·결산승인)을 겸직하고 있어서 비상임이사 자리가 ‘나눠먹기 내지 자기사람 챙기기’자리로 전략돼 있다”고 비판한 뒤 “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활동수당 3천600만원을 고정으로 지급받고, 심의수당 800만원, 특별활동수당 300만원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합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4천700만원이 넘었다”고 폭로했다. 방만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홍의원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농협 임직원 1만9천여명(정규직)은 법인카드를 1.8명당 1개꼴로 소유하고 있고, 카드당 4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여기에다 농협은행의 경우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이 54.7%나 돼 4급 차장만 되면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은 “농협의 억대 연봉자가 2012년 1천69명에서 2013년에 2010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과도한 임금구조와 복리후생을 개선해 농민을 먼저 챙기는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충고했다.
‘관피아’와 관련, 박민수 의원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총 20명의 고위공무원 퇴직공직자가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에 재취업했다”며 “이들은 최소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으로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 국무총리실, 대검찰청, 감사원 등의 기관 출신이었다”고 꼬집었다.
김승남 의원 또한 “농협이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관피아’ 사례를 질타했다.
“농협이 농협다워야”
이인제 의원(새누리당)은 유통구매사업과 관련, “농자재구매사업에서 중앙회의 입찰방식에서 의혹이 이는 사례가 있다. 입찰을 통해 구입한 물량보다 400%나 많이 추가 매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을 남는다”면서 “더욱이 같은 회사의 재고량이 전체의 84%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매입에 궁금증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당초 계통구매사업 취지대로 농민들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능대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성엽 의원(새민연)은 “농협이 주유소, 사료용종이포대, 자동차 정비업까지 무분별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진출이 빈번하다”며 “문어발식 사업확장보다 지역경제를 아우르고 농협 본연의 농민지원 사업에 보다 열심히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은 “농협은 농민들이 원활하게 영농자금을 받아 농업에 종사하고 신용사업을 통해 그 이익을 농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금융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헌데 농협은행의 농민 대상 대출액은 전체의 3.7%에 불과하고 정책자금을 제외하면 2.9%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영농현장에서는 여전히 농협은행의 문턱이 높아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고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농협은 쌀개방과 FTA는 ‘모르쇠’인가”
홍문표 의원은 “23일 여의도에서는 축산농가들이 FTA를 반대하며 궐기대회를 갖고 있는데, 농협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무역이득공유제’ 서명운동에 농민단체는 8만여명, 축산단체는 3만여명 씩 서명을 받았는데, 농협은 8천여명에 그쳤다. 농협의 인프라를 감안할 때 아예 활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규성 의원은 “농협은 1조3천억원을 지원해서 140만톤의 쌀을 매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우선지급금을 4만원(40kg들이)까지 낮춰 잡는 등 쌀값 하락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매입한 쌀을 방출할 때도 나락값에 보관비를 합쳐서 가격을 매겨야 한다. 계절진폭을 전혀 고려치 않고 지난해처럼 반값에 출하할 경우 RPC의 적자부담은 다시 농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쌀 개방 시점에 국내 쌀값을 낮추려는 정부의 의도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를 따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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