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온갖 부조리 만연…질타 쏟아져
특히 멀쩡한 경주마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낸 사기사건도 마사회의 관리부실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비원 불법배치 수사 의도적 방해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에 경비원을 불법배치했던 마사회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경비원들 사이에 입을 맞추도록 지시하는 등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미 의원(새정치연합)은 “용산 화상경마장에 배치됐던 경비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기 전 마사회의 지시로 입을 맞춘 정황이 포함된 경비원들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8월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에 성범죄 및 폭력 전과자 등 무자격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하고 일부 경비원들을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 등에 참석토록 했다면서 경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를 보면 해당 경비원 몇몇이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지네들(마사회로 추정)이 시켜서…돈 몇 푼 벌려고 왔다가 이게 뭔 짓”, “어차피 우리는 입맞췄으니까 그대로만 가면…(문제없을 것)” 이라고 말한 부분이 들어있다.
진 의원은 “마사회 용산지사가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비원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했다’고 진술토록 한 것”이라며 “위증교사이자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멀쩡한 말 때려 죽여 보험금 꿀꺽
경주마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말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이 마사회가 관리하는 경주마 생산농가에서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쇠망치 등으로 말의 머리를 때려죽이거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혀놓고도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22차례에 걸쳐 경주마 보험금 5억700만원을 타낸 혐의로 30명이 기소됐다.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이 NH손해보험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 42마리의 말들이 피해를 당했으며 해당 말들은 NH손해보험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말산업 발전을 위해 경주마 등 말들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를 받은 총 42마리는 NH손해보험을 통해 보험에 가입된 25마리 중 23마리가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명희 의원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농가 중 3개 농가는 마사회가 관리하고 있는 경주마 생산농가로 마사회에서는 등록농가에 대해 년간 2회 전수조사와 변동사항을 신고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관리상의 소홀”이라며 “마사회가 경주마와 씨암말뿐만 아니라 농가의 모든 말들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마 마주-일반고객간 적중률 차이 커
마사회 경마가 마주(馬主)와 일반고객 간 적중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마주전용실 이용자의 평균 적중률은 80.3%로 일반실 이용자의 평균 적중률인 72%와 8.3%p(포인트) 차이를 보인다”며 공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특히 제주경마공원의 경우 마주전용실과 일반실 이용자의 적중률이 2011년 14%p, 2012년 12%p, 지난해 17%p 가량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 의원은 “마주전용실에서는 그들만의 정보교류로 적중률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마주의 부당이익은 경마 불공정의 전형으로 비춰지는 만큼 여러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 반드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동조합에 의도적 일감 몰아줘
마사회가 노동조합이 설립한 회사에 의도적으로 사업을 몰아주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마사회는 각 지사별 위탁업체를 선정해 지정좌석실에 간식을 공급하는데 이 업체선정 과정에서 입찰점수를 조작해 노동조합이 설립한 회사에 사업을 몰아주기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월에 노동조합이 설립한 ‘다솔푸드’는 납품업체 선정당시인 지난해 3월, 마사회 담당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 계약이 체결됐다.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솔푸드’는 생산실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지난 2012년 1월 27일에 마사회 새마을금고와 다솔푸드간에 15억 상당의 납품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안 의원은 “고액연봉과 엄청난 복리후생으로 ‘신의직장’이라 불리는 직원들이 마사회 내부 용역까지 독점하려 하고 있다”며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해당 직원들을 징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직원 10명중 9명은 비정규직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마사회 직원 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이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매년 늘고 있다”면서 “특히 마사회는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무시간 쪼개기, 휴게시간 늘리기 등을 이용한 꼼수 고용인 시간제 경마직 인원이 7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마사회가 모범적으로 간접 고용을 줄이고 시간제 경마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사회 직원 비율 9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연매출이 7조가 넘는 마사회 직원 90%가 비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박근혜정부의 공약과도 연계되는 만큼 인력구조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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