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들인 수질개선사업 효과 미미…사업방식 바꿔야”

▲ 지난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감 모습. 피감기관이 몰려 질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질의 자체가 없는 기관도 있어 ‘부실국감’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수질기준 초과 농업용수 증가추세

수질기준을 초과한 농업용저수지가 전국적으로 147곳에 달하고 광주전남도 27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저수지 면적 20만㎥ 이상 또는 용수 수혜면적 30ha 이상인 전국 주요 농업용 저수지 825곳 중 17.8%인 147곳의 수질 오염도가 농업용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수질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저수지는 2011년 114곳에서 2012년 138곳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충남세종이 각 36곳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은 27곳에 달했다.
전북 19곳, 인천경기 17곳, 충북 6곳, 경남 6곳 등이었다. 강원도는 한 곳도 없었다.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의 주요 오염원은 축산계 48.3%, 생활계 42.2%, 토지계 14.0%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공사가 2007년부터 1,681억원을 들여 수질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효과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며 “안전 농식품 생산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적 수질관리로 오염물질 배출 억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질개선사업 효과 의문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했는데도 오히려 수질이 악화됐다며 수질개선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53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2013년 13개 지구가 완료됐는데, 신휴지구의 경우 사업전보다 COD가 12.4mg/L에서 18.7mg/L로 급증했고 이는 토목공사를 동반한 개선사업이 진행돼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공사가 사업이 완료된 후 5년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답변한 데 대해 “그 기간동안에도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무책임한 답변이다”면서 “대규모 토목공사식 수질개선 방식이 아니라 저비용의 친환경적 수질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이재 의원도 “2012년 사업을 진행한 저수지 중 67%가 수질이 더 악화됐다”면서 “공사가 관리소홀로 오염된 저수지를 국고를 들여 수질을 개선하고 있는데다, 국고를 들이고도 효과가 미미해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문제는 오염된 저수지 수질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가 아니라 수질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수면임대 수를 줄이고 오염감시 활동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용수, 골프장 등 목적외 판매 급증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를 골프장 등 레저시설에 파는 목적외 판매를 최근 크게 늘렸고 이를 헐값에 제공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사가 농업용수를 목적외로 판매한 것이 2010년 169억여원, 2011년 200억여원, 2012년 217억여원, 2013년 239억원, 올해 1〜7월 162억원 어치에 달한다.

또 용수공급량은 2010년 2억700만톤, 2011년 2억3천만톤, 2012년 2억5천만톤, 2013년 2억8천만톤, 올해 1〜7월 1억5천만톤 수준으로 매년 판매량이 10%이상 증가하고 있다.
주요 공급처는 발전시설,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단이지만 골프장 등 레저시설 운영업체에 공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1〜7월 골프장 13곳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30여억원을 벌었고, 용수를 공급받는 골프장 수도 매년 2010년 14곳에서 2011년 16곳, 2013년 19곳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최근 계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반복·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수의 목적외사용을 통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낚시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외 사용계약을 갱신하는 사례도 있다”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이용을 지양하고,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와 심각하게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복구조치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농지연금 해약률 줄고 종신형 가입 늘어나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 4년째를 맞은 농지연금사업의 계약 유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가입유형도 기간형보다 종신형 가입 비율이 높아졌다”면서 “농지연금을 장기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여기는 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연금 해약률은 2011년 29.9%, 2012년 38.5%로 증가하다 2013년 21.8%로 하락했고, 올해는 9월까지 2.1%에 불과해 현재 계약유지율이 73.3%까지 상승했다.

또 가입유형 가운데 종신형 가입자 비율이 2012년, 2013년 26%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47%까지 높아졌고, 15년의 장기 기간형 가입자도 2011년 8%에서 2012년 9%, 2013년 8%, 올 상반기에 27%로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연금 해약율이 감소하고 종신형과 장기 기간형 가입자가 늘어나 농업인들의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다고 볼수도 있다”면서도 “현장에선 여전히 주택연금과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문제점을 개선해 농업인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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