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대비 단기임산물 보호 대책 세워야”
소나무 재선충 방제위한 예산 확보 요구
산림조합 임산물 계통출하율 1.5%에 그쳐
산림조합 임산물 계통출하율 1.5%에 그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녹색사업단 등 산하 기관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올 해 국정감사에서는 한중 FTA에 대응한 임산물 보호를 비롯해 남북산림협력사업, 산림재해, 산림병해충 문제 등 임업계 현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됐다.
올 해 한중 FTA 타결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업인과 임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한중 FTA에서 거론되고 있는 품목의 수는 12,000여개로 이중에서 초민감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10%인 1,200여개에 불과하다”면서 “각 부처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또 “적어도 이것만은 지켜야 할 것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신원섭 산림청장은 “밤, 호두, 떫은감과 같은 단기임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임산물의 수출활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산양삼의 연구관리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산양삼의 연구예산은 1년에 4,500만원으로 농촌진흥청의 인삼 연구예산 17억원의 2.6%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중국산이 들어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산림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될 소지가 큰 만큼 이력추적제 실시와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임업인의 소득강화를 위해 수출자금 확대, 임업장비에 대한 면세유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도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인원이 2명인 것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 산사태와 소나무 재선충 피해 언제까지…
매년 발생하는 산사태와 소나무 재선충 발병 방지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지난 4년간 전국 산사태 피해면적이 약 1,833만㎡로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고, 사망자만 47명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예방 집중 관리를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률이 45%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기후변화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2000년대부터 산사태 피해면적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2012년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14,201개 지역을 산림취약으로 선정했음에도 6,436개, 45%만이 지정, 고시되고 있다”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신원섭 산림청장은 “2012년 산림보호법 개정 후 사방댐 사업이 늘어나면서 산림취약지 선정의 진도가 늦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는 박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지난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에 대한 예산 투입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해 소나무 재선충으로 소나무 218만본 고사했고, 올해는 100만본 이상이 고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자체에 편성된 산림병해충 방제예산으로는 벅찬 지역이 많은 만큼 예산확보를 서둘러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산림의 경우 40~50년된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피해를 입어도 산주들에게는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재선충, 산불 같은 자연재해로 입은 산림피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보상이 이뤄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지부진한 남북산림협력사업
미진한 남북한 산림협력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승남 의원은 “남북산림협력사업은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는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산림청은 예산을 1원도 편성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도 사무관 1명 배정해 둔 것이 전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설명에 의하면 현재 남북산림협력을 담당하는 실무부서는 없고, 산림청의 산림자원과 업무 중 하나로 배정 돼 1명의 공무원이 모든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이인제 의원도 “5·24 조치 이후에는 북한 산림 개선을 위한 교류가 사실상 중단됐다”면서 “북한의 산림이 갈수록 황폐화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산림청이 의지를 가지고 북한 산림 상황을 추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승남 의원은 “통일준비위원회 TF팀에 산림청 실무자가 투입돼야 하고, 탄소배출권과 연계해서 우리기업이 북한과 연계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인데 명분을 살리지를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떨어지는 목재펠릿과 목재 자급율
겨울철 난방용으로 주목받는 목재펠릿의 낮은 자급율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2014년 목채펠릿의 자급율은 국산이 8%로 92%가 수입에 의존한다”면서 “5년전만해도 국산 비중이 45%였는데 이유가 있냐”고 추궁했다.
이어 “수입산과 가격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싸게 만들어 직거래를 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목재펠릿 문제는 공급 부족과 외화유출에 대처하지 못한 산림청의 무능함 때문이다”면서 “펠릿보일러는 기름보일러보다 연료비가 약 30% 저렴하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면단위 지역에서 많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내년도 목재펠릿 관련 예산안도 60% 삭감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국산 목재 활용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인데도 목재수입 비율이 83%에 이르는데 이것은 산에 쓸 수 있는 나무가 없다는 뜻”이라면서 “지역의 환경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으면 빨리 자라고 경제적 가치가 높을 것인데 산림청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당 안덕수 의원은 “산림청에서도 국산목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신원섭 산림청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에 국산목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 산림조합 유통체계, 산림재해 증가도 문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생산물 유통체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최근 3년간 산림조합 목재유통센터와 임산물 유통센터의 출하량이 각각 6.5%, 6% 감소한 사례를 꼬집었다. 산림조합의 계통출하 1%에 머무른 것에 대해 유통에 손 놓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 의원은 “산림조합의 목재류는 0.4%, 임산물은 1.4%의 계통출하율을 나타냈다”면서 “임업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라도 유통체계확립과 유통망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이종배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의 증가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산림조합중앙회의 자원조성과 산림토목 사업과정에서 2,739명, 연평균 550여명이 사고를 당했고, 사망자도 42명에 달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업 재해율은 평균 2.38%로 전체 산업 재해율 0.61%의 4배 가량 높았다.
이 의원은 “산림안전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것은 취약 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배제한 면피용 대책에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효대 의원은 “산림청이 수립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강하게 든다”면서 “산림사업 산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산재 발생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도 “산림재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98.4%가 평균 근속 3년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경력이 짧은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낙중 khan101@nongup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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