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한중FTA 등 중대 현안 비켜간 문제만 지적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쌀관세화, 한중FTA, 영연방FTA, 고병원성 AI 발생 등 당면한 현안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쌀시장개방과 관련, 지난달 30일 WTO에 ‘종가세’를 적용한 관세율 513%를 통보했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관세화에 대비해 쌀산업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쌀산업 보호대책 가운데 쌀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각종 제도개선 및 인세티브를 강화해 동계 이모작을 확대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들녘경영체 육성 등 정책을 통해 농가를 규모화하고 조직화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판매와 유통을 금지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중FTA와 관련해서도 연내 타결이 목표로 현재 1단계 협상이 타결, 향후 초민감품목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요품목의 양허제외 비중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야의원들은 대체로 큰 이의제기 없이, 농산물 원산지 위반,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저하 등 최근 농업계 이슈와 다소 거리가 먼 사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당초 쌀관세화 및 관세율 513% 결정, 한중FTA, TPP 가입 등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크게 비켜나간 것으로, 현재 농업계 여론의 한 축인 쌀관세화 반대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 19명 가운데 절반가량(9명)이 초선의원이거나 다른 상임위에서 건너온 탓에 농어업분야 전문성이나 현안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애초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다만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쌀관세화 및 관세율 결정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결정한 고율관세를 향후 어떻게 유지해나갈 것이냐는 문제 제기는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쌀 관세화 방침은 지난 7월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한 농식품부의 홍보계획을 보면 이미 그 이전에 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입장발표에 대해해 홍보까지 하고 다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5일 이전에 언론홍보 계획을 수립했는데, 장관 지시사항으로 쌀관세화를 주제로 TV다큐 제작·방영 계획까지 명시돼 있을만큼 세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했다.
따라서 신 의원은 “관세화 방침을 언제 어느 단위에서 결정했는지, 농식품부 내부 결정인지 관계기관과 협의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가 농민들과 국민이 요구하는 협상은 하지 않고 언론을 대상으로 여론 무마작업을 하는데 5억7백만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은 쌀관세화 결정에 대한 별다른 언급없이 향후 쌀산업보호대책으로 3가지 정책제안을 내놨다.
황 의원은 우선 쌀직불금과 관련해 시장가격 불안정을 예상해 현재보다 목표가격을 20만원 이상 추가인상할 필요가 있고, 쌀농가 이탈에 대비해 고정직불금을 100만원에서 10만원 더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밭작물직불제 신청률이 절반도 채 안되는데, 이모작 제한 등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해야 하고, 단가도 현행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필 장관은 “밭작물에 대한 직불금 인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과잉기조 문제가 있는 쌀의 경우 수급문제가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감 현장을 지켜본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쌀관세화 반대 여론이 여전히 많은데도 이를 반영하는 의원도 없고, 농정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도 없이 지적을 위한 지적만 할 뿐이다”고 꼬집고 “피감기관도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노력은 하지 않고 관련예산만 부풀리는 등 미봉책만 내놓고 국감 지적을 피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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