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쌀관세화 협상, 쌀대책을 바란다
제대로 된 쌀관세화 협상, 쌀대책을 바란다
  • 농업인신문
  • 승인 2014.10.13 09: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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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가운데, 향후 진행될 FTA, TPP, DDA 협상 등에서 우리가 제시한 고율 관세를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큰 관심과 우려는 향후 WTO검증과정에서 제시한 관세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 특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큰 폭의 삭감이 예상되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고 쌀을 민감품목으로 정한다해도 국가간 개별협상이 진행되는 FTA나 ‘무관세’가 원칙인 TPP협상에 미칠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물론 정부는 이같은 비관적인 전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 낮은 식량 자급률 등을 근거로 최선을 다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의 FTA협상에서처럼 앞으로 진행될 모든 FTA에서 반드시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TPP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일본과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향후 협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과 중국은 150~200%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전문가들도 여타 상황을 감안할 때 제시한 관세율보다 훨씬 낮아진 300%대 관세율을 전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떤 결말이 나올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저런 상황에 대한 확실한 대처없이 513%가 ‘모범답안’이라고 장담하는 정부가 만일 협상에서 실패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아마도 지금도 여전한 반대여론이 더욱 힘을 얻어 엄청난 농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더불어 대단히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대비해 그동안 유지해 온 ‘비밀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농업계와 국회에 협상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해당사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하는 협상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 또한 현실적이고 실효있는 쌀농업보호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지난 정부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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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남 2014-10-16 1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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