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데 농업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이 상당히 걱정스런 내용들로 채워졌다. ‘농업을 규모화·전문화 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하며, 외부자본의 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지니게 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주된 목적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효율적이고 부가가치를 높여 민간투자를 끌어들이자는 의미일 것이다. 농업에 효율적이고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매력이 존재했다면 진즉 투자자가 몰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뾰족한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라면 ‘개발’을 우선해서 이목을 끌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방안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기업들이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절대농지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다시 개발지역으로 바뀌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개발 의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듯하다. 6차산업화를 촉진한다는 이유로, 업체 재량껏 가공산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일반인들의 농업관련 소규모 창업 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6차산업의 대표적 사례인 농촌관광사업에 대해서도 시설설치 등에서 많은 제한이나 규정이 풀릴 것이다.
농식품부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 방안엔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안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간 입지를 규제했던 준농림지역에 캠핑장도 만들고, 야구장도 지을 수 있다고 이미 발표했다. 준농림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공장들이 시설을 늘리거나 규모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허용하겠다는 설명도 내놨다.
한해에 여의도면적의 18배에 해당하는 농지가 사라지는 통계수치에 가속도가 붙을 조짐이다. ‘국토이용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얘기가 무분별한 농지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굳이 식량주권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농업생산기반 보호대책은 세워놓고 불도저를 들이대야 마땅할 것이다.
농업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