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급식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친환경 급식 개악 저지 노동자·농민·학부모 선언’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민주노총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개선안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개악안”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친환경 농산물 권장 비율을 10~20% 수준 낮추는 내용(초등학교 70%, 중학교 60%→50%)을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다양한 식단 구성을 위한 것’ 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실제는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수의계약 한도를 절반으로 낮추고, 일반 민간업체의 한도를 2배로 확대해 실질적으로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민간업체가 학교급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이는 과거 진보 교육감과 현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방해와 흠집내기를 통해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학교급식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노동조합 관계자는 “자율경쟁과 학교급식의 선택권 강화라는 논리로 공공영역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마치 독과점 기업인 것처럼 둔갑시켰다”면서 “일선학교에는 센터를 이용하지 말도록 감사 운운하며 협박을 가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업체에 학교급식을 넘겨 아이들의 식생활 건강은 뒷전으로 내팽겨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대학교와 MOU를 맺고 연간 500건 가량의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그 동안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수행한 연간 5만4,000건의 안전성 검사에 비해 터무니없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은 “문용린 교육감은 친환경 농산물의 의무사용 비율 완화로 학교급식을 붕괴시키고 있다”면서 “친환경 농업인들의 피해를 즉각 보상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의무사용비율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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