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 죽은 소나무 방치… 재선충병 피해 확산시켰다
21일 경기도 포천시 국립광릉수목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산림청 헬기사고, 소나무 재선충 확산, 임산물 유통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 헬기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11번 추락해 14명이 숨졌고 조종미흡 7건, 기체결함 1건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5월 임하댐 조사결과 사고 승무원들은 개인구명동의 구비는 물론 비상 탈출용 산소장비도 헬기 내에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안 지키는 상황은 산림청의 수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사고 당시 산림청은 개인구명동의를 모두 161개 구비해야 하지만 66개만 있고, 비상탈출용 산소장비는 단 3개만 구비하고 있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최근 5년간 헬기 조종사의 안전교육 이수현황이 29%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안전교육만 제대로 받았어도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2004년부터 거의 매년 산림청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안전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안다”면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율이 4배나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총 42건의 산림청 헬기 추락사고 중 교육이수 후 사고자는 21%(9건)인 반면 교육 미이수 사고자는 79%(33건)으로 안전교육 미이수자의 사고율이 4배 가까이 높았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직원들 생명에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만약 헬기사고분석이 2년이 걸린다면 그 기간동안 헬기를 타야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엄청 날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우리 실정에 맞게 분석을 해야하는데 그것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두루뭉술하게 조종사 습관이라고 하는 게 산림청의 행정방식이냐”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신원섭 산림청장은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외국사례에 대해 답변했고, 사고의 주요 원인을 조종사의 과실로 돌려 빈축을 샀다. 또 하 의원은 지난 5월9일 경북 안동 임하호에서 발생한 산림청 헬기사고와 관련한 한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보도만 보고 산림청은 사람 죽이는 곳이구나 싶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오보였다고 들었다”면서 종합편성채널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청장은 “당시 사회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바로 준비해서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이 종편은 사고 헬기가 사실상 용도 폐기된 ‘고철 헬기’라며 산림청이 이를 160억원에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 소나무 재선충 확산…메뉴얼 지키지 않아
산림청과 관련 지자체가 소나무 방제지침과 메뉴얼을 어기는 바람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빨리 번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올 4월까지 방제매뉴얼대로 없애야할 말라죽은 소나무(고사목)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소나무재선충병이 빨리 번지게 됐다”면서 “40년된 소나무를 실생 복원하는데도 40년이 걸린다”면서 “메뉴얼대로라면 베어낸 고사목은 그 자리에서 훈증하거나 파쇄·소각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보니 임시소각장에 갖고 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수십만 본도 임시소각장에 갖고 가 태울 것이느냐”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신 청장은 “예산이 없었다”고 운을 뗀뒤 “파쇄기 등 장비와 인력, 관련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예비비를 확보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소나무재선충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도서지방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 4월까지 확실하게 고사목을 제거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소나무 재선충과 같은 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면서 “산림청이 이에 연구를 철저히 하고, 소나무 재선충을 방제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이인제 의원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성과가 있나,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신 청장은 “예산을 투입해서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고, 일본에서는 베어내는 것을 유일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 한중 FTA 관련 임산물 보호 촉구
중국과의 FTA 협상 체결 시 임산물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중국은 우리나라 임산물 수출입 1위 국가인 만큼 TF팀을 구성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책의 우선 순위 역시 기후변화 등 여러 흐름에 맞게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 청장은 “단기임산물이 초민감 품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임업관계자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를 산림청에 요구했음에도 산림청은 ‘해당없음’이라는 답변을 했다”며 “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일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승인도 받지 않고 센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72개에 이르는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가운데 10개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며, 그중 6개소는 미승인된 것으로 설정금액이 총 55억7100만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산림청은 관련사업 지침상 연간 2회에 걸쳐 사업 이행 점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에 사후관리를 위임하고 연 1회 운영실태를 보고만 받고 있다”며 “국고 지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근저당 설정 현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저당권 말소 등의 절차를 진행해 투입된 국가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부적절한 운영 지적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산림조합의 임산물 유통사업소 부실운영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전국 40여개의 회원조합이 지역 생산농가들로부터 수매한 임산물은 6천56톤에 이르지만 산림조합중앙회가 사들인 양은 고작 158톤으로 회원조합 전체 임산물 수매량의 2.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산림조합은 임산물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협이나 일반 사업자로서의 도매상, 소매상, 농어촌직거래사업에 비하면 무척 실적이 저조하다”면서 “이럴바에는 유통사업을 폐지하고 농협이나 이런곳에 넘기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질의에서 “직원들의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기관평가는 E등급, 기관장평가는 D등급을 받는 등 성과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임업진흥원의 전현직 임원의 급여는 1,700만원 상승했다.
이에 대해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산림과학원에서 넘어온 경력 20년 이상의 임원들로 인해 급여 상승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 해외공무 등을 줄이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산양삼 재배 면적은 급증하고 있지만 생산과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술하다”면서 “산양삼시장은 임업진흥원에서 키워야 하는데 종자 둔갑, 농약 검출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생산액은 2007년 119억원에서 2011년 269억원으로 4년 사이 2.3배 증가했지만 산양삼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별로 없고, 예산 및 전담인력도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13명이 전부다.
이에 김 원장은 “일부 인삼종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임업진흥원에서는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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