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60% 노후준비 ‘꿈도 못 꿔’
국민연금 부담…농업인 소득에 맞춰야
노후준비 위한 교육시스템 정착해야
노후 건강비·생활비 마련이 가장 걱정
건강한 고령농업인, 사회 안정화 기여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인들은 노후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지만 별다른 준비를 못하거나, 생활에 급급해 노후준비의 겨를이 없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최근 발표한 ‘농업인의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1,023명중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은 절반을 넘는 605명 61.4%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가운데 생활에 급급하거나 노후준비의 겨를이 없어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236명 22.3%나 됐다.
또 설문조사 응답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572명으로 55.9%에 불과했으며, 미가입은 451명 44.1%에 달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로는 17.3%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고, 이어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어서 8.8%, 별다른 이유 없음 6.6% 순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을 다소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분야는 건강이 59.0%, 생활비 마련이 25.9%로 대부분의 농업인이 건강·생활분야를 걱정하고 있었으며, 자녀 뒷바라지를 걱정하는 농업인도 7.9%에 달했다.
노후준비는 농업소득 증대를 통해서가 46.8%, 국민연금 가입 20.4%, 예·적금 8.7%, 개인연금 6.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농업인들은 월 평균 개인 노후생활비로 101만원에서 150만원을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했고, 부부의 적정 생활비로는 251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월평균 286만원은 소요가 될 것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국민연금, 예·적금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농가소득 증대를 46.8%로 가장 비중 있게 여기고 있었다.
[편집자 주]
생계가 먼저…노후준비는 ‘아직’생각하는 만큼 실천하기 어려워
“노후준비를 언제부터 해왔냐”는 물음에 농업인들은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은 하지만 별다른 준비를 못하거나, 당장의 생계가 급급해 준비를 못했다고 답을 한 비율이 무려 61.4%에 달해 농업인들의 노후준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분야로 건강을 59.0%, 생활비 마련을 25.9%로 꼽았고, 특히 노후를 위해 교육을 받은 사례가 13.4%에 불과해 농업인에 대한 노후준비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준비를 못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농업인들이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중년기부터 준비를 해야한다.
또한 노후준비와 관련된 교육이나 지원은 1회성 행사가 아닌 농업인 개개인에 대한 노후 준비 컨설팅과 같이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가능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역농협 재무설계 전문가를 활용해 기초교육과정, 중급 및 고급과정과 같이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농업인들은 월 평균 개인 노후생활비로 101만원에서 150만원을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했고, 부부의 적정 생활비로는 251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월평균 286만원은 소요가 될 것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국민연금, 예·적금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농가소득 증대를 46.8%로 가장 비중 있게 여기고 있었다.
국민연금보험료, 농업인에게 부담 농가 경제 사정 맞춰 차별화 해야
농업인들이 국민연금을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2011년 가구당 농업소득을 살펴보면 2,000만원 이하가 46.6%에 달했는데 현재 농업인들의 평균 국민연금 보혐료는 81,576원이다. 또 농업인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 상한 기준 보혐료인 71,100원 이하는 55.3%다.
농업인들에게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36.6%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또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서도 40.6%가 역시 부담이 된다고 답을 하는 등 국민연금을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춰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따라 현재 국민연금보험료 정부 지원의 기준선(79만원)은 유지하되 저소득층에게 보다 높은 지원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나 현행 지원율(50%)도 고수하되 79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자산이 적은 농업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에 재정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개별 농업인의 경제 사정에 맞는 차별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후 위해 70세 되도 농사 지을 것 농지연금 알지만 활용할 생각은 없어
이번 조사에서 농업인 절반은 노후를 위해 영농활동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적정 영농중단 시기를 70세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어 고령의 농업인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64.0%가 ‘안다’고 답을 했지만 활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유로는 ‘남은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이 32.4%, ‘현재로도 충분’ 23.1%, ‘소유한 농지가 없어서’가 19.3%로 드러나 아직까지 농업인은 자식 뒷바라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11년 농지연금에 대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지연금의 수익비가 주택연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고령농업인의 소득확보수단으로 값어치가 있다.
이에 따라 농지연금이 제기능을 하기위해서는 ▲월 지급금 산정 위한 담보농지 실거래가격 적극 활용 ▲ 소규모 영세 고령농 위한 조건 완화 ▲농지연금 담보에 대한 재산세 감면 ▲농지연금 교육 및 홍보 강화 ▲ 전업농 육성책과 연계 ▲농지연금 리스크 완화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고령농 경험 사회에 환원해야 고령친화 농업 활성화 기대
몇 십년간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들에게 가장 좋은 노후준비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농사를 지어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농업인을 은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고령 농업인이 영농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로는 약초, 블루베리와 같은 노동집약적 소득작목과 대파, 마늘 등의 경량채소 재배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의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고령친화 농업을 활성화 해야한다.
건강한 고령 농업인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사회복지비용이 절감되고, 경제생활을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또 유휴농업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신의 신체에 맞는 영농활동으로 건강도 지키고, 보건의료비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경환 연구위원은 “노후준비는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다수는 당장의 생활에 급급해 자칫 노후준비를 소홀할 수 있다”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노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가적으로 간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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