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박 명 술
농업인신문 편집국장
농업인신문 편집국장
우리는 삼시세끼 쌀을 먹고 사는 민족이다. 하루세끼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던 시대가 있었다. 배고픈 시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농업을 발전시켜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었다.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농업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산업이며, 농민은 우리사회 핵심세력이었다.
그러나 이제 농업은 현대산업사회에 극도로 종속되면서 상호 보완적 일원으로써 농업이 존립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특성이 무시되고 유무형적 출혈을 강요당하는 늙은 시아버지의 모습이 현 우리 농업·농촌의 모습이다. 1970년대 절반이 넘는 농업인구가 이제 300만명 정도로 감소했고, 젊은 층 이농으로 농촌은 지금 60대 이상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탈농에 따른 빈집이 늘어나면서 농촌사회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농업·농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나 정책대안 없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농업. 농촌은 저 출산 고령화로 농촌이 아예 황폐화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990년대 WTO 출범으로 시장이 개방되고 수입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산업전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농업은 지금 서자(庶子) 취급을 받고 있다. 쌀 자급률이 80%대에 머물고 있고, 식량자급률은 22.6% 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아. 식량위기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그나마 자급수준을 유지해온 쌀마저 자급률이 크게 감소하면서 농업전반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나 정치권은 이에 대한 위기의식은 전혀 없는 듯하다.
1970년대 80% 을 넘었던 식량자급률이 이제는 22.6%로 식량의 해외의존도가 80%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낮은 식량자급률로 인한 피해는 언젠가 우리가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할 짐이다.
지난해 우리 쌀 생산량은 62만 톤이 줄어든데 이어 올해도 22만 톤 줄어들었다. 이는 우리국민 1인당 85일분의 쌀 생산량이 줄어든 셈이다.
이처럼, 쌀 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농업문제를 농업인만의 문제로 여기는 듯 농업 농촌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정책의지는 보이지 않고 농업에 대한 위기의식도 부족해 보인다.
농업은 한 국가의 기간산업이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전략 산업이다. 주요 선진국의 식량자급률이 100%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심각한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경제발전은 안정적인 농업기반과 식량자급 바탕 없이는 불가능하다. 제아무리 산업화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국민의 먹거리가 없다면 나라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곡물부족 사태가 지구촌을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는 우물물이 마르기까지 물의 소중한 가치를 잊고 지내듯 우리가 매일 먹는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가치도 잊고 지내고 있다.
2015년이면 우리 쌀은 완전개방 값싼 수입쌀과 경쟁을 하게 된다. 수취가격에서 밀려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도 늘어날 것이다.
‘農者天下之大本’ 은 이제 구시대 유물로 전락됐고, 가치척도에 따른 비교우위론으로 접근하면 농업은 구시대 가치관이라고 폄하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있다 하더라도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고귀한 산업이다. 지난 19일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차기정부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기를 기대한다.
박명술 농업인신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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