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배합사료에 의해 운영이 좌우되는 축산업은 해결책이 요원해 보인다. 오히려 종말이 가까워 보일 정도다.
정부 대책의 요지는 가격이 저렴한 조사료 공급량을 확대해 수입곡물 사료 50만톤 이상 배합사료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에, 암소 13만마리 모돈 8만마리 등을 감축장려금 300억원을 들여 감축하겠다는 계획 등이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별스런 대책도 없으면서 숫자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교언영색의 극치인 정부의 보도자료에 신물난다.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1천200억원을 지원해 외상구입을 줄이겠단다. 2008년에 준하는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암소 감축장려금도 300억원을 지원하고 농협에서도 자체 무이자자금을 500억원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겉치레만 놓고 보면 일반 국민들은 농민들을 부러워한다. 수천억단위, 조단위의 지원자금을 푼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농업분야를 볼 때 많은 국민들이 ‘형평성’까지 운운하며 혜택이 많다고 따지는게 부지기수다.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빛좋은개살구’임을 단방에 알 수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1조원규모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은 1년단기상환 3%금리 조건이었다. 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여력과 운영실태가 은행의 판단에 맞게 구색을 갖춰야 했다. 그런 자격을 갖춘 농가라면 굳이 정책자금까지 차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부분 신용불량인 해당농가들은 결국 농신보 혜택도 못 보고 좌절해야 했다.
얼마전엔 농협중앙회가 1천억원의 무이자 사료구입자금을 푼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일선에선 ‘꿀먹은 벙어리’다. 얘기인즉 1천억원을 빌려주는게 아니라 1천억원규모의 예치금 금리를 일선 농협에 분배하고, 단위농협에선 이를 조합원들의 사료비부담을 더는데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약 30~40억원을 일선 농협에 나눠주면 개별 조합원에게는 얼마가 떨어지는지 셈도 지저분하다. 농가입장에선 약오르는 얘기들이다.
정부나 ‘정부같은’ 농협중앙회는 국민과 농민들이 알아듣게 정책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대대적으로 선심 쓰듯이 ‘전시홍보’로 일관하는 구태는 농업·농민을 두 번 죽일 뿐이다.
유영선 기자
yuys68@nongup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