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되기 전 캐나다산 쇠고기가 몰려올 조짐이다. 지난달말 농식품부는 캐나다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했고, 캐나다 7개의 쇠고기 작업장과 송아지고기 작업장 2곳 등에 수출작업장 승인 절차를 마쳤다. 수출검역증명서 서식까지 합의했으니 ‘레디 액션’ 메가폰이 울린 것이다.

한우협회를 비롯한 농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국회에서 조차 우려를 표명했으나, 정부의 표정은 아랑곳없어 보인다. 분명 국회 농식품위에서 “현시점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 전염 위험과 국내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적절하지 않아 위원 다수가 반대한다”는 내용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심의결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WTO에 제소한 것을 중단하면서까지 협상을 진행한 것”이란 이유를 들어 밀어붙였다.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고, 국민이 떨고 있는 ‘광우병’문제를 정부만 한가하게 얘기하고 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검역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장치로는 충분하다고 변명하고 있다. 2003년 이후 광우병이 18번이나 발병한 캐나다다. OIE(국제수역사무국)가 아무리 ‘광우병위험통제국’이라고 지위를 정해줬어도, 꺼림칙한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나라다. 별도의 주체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고,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돼야 할 중대사다. 캐나다가 “광우병과 수출할 축산물이 무슨 연관있는지 증거를 대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반론 한번 펴지 못하는 무능력이 현주소인 정부가 뭘 믿고 ‘안심하라’는지 의아하다. ‘검역중단’ 조치를 ‘수입중단’으로 바꿀 과학적이고 외교적인 힘이 없는 약점을, 국민만 뭉개면 해결되는 것으로 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농축산업의 존립을 담보로 ‘외교적 약속’운운하면서 체면치레나 한다면, 신뢰성을 상실한 현 정권의 국정운영은 더욱 힘들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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