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를 비롯한 농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국회에서 조차 우려를 표명했으나, 정부의 표정은 아랑곳없어 보인다. 분명 국회 농식품위에서 “현시점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 전염 위험과 국내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적절하지 않아 위원 다수가 반대한다”는 내용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심의결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WTO에 제소한 것을 중단하면서까지 협상을 진행한 것”이란 이유를 들어 밀어붙였다.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고, 국민이 떨고 있는 ‘광우병’문제를 정부만 한가하게 얘기하고 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검역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장치로는 충분하다고 변명하고 있다. 2003년 이후 광우병이 18번이나 발병한 캐나다다. OIE(국제수역사무국)가 아무리 ‘광우병위험통제국’이라고 지위를 정해줬어도, 꺼림칙한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나라다. 별도의 주체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고,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돼야 할 중대사다. 캐나다가 “광우병과 수출할 축산물이 무슨 연관있는지 증거를 대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반론 한번 펴지 못하는 무능력이 현주소인 정부가 뭘 믿고 ‘안심하라’는지 의아하다. ‘검역중단’ 조치를 ‘수입중단’으로 바꿀 과학적이고 외교적인 힘이 없는 약점을, 국민만 뭉개면 해결되는 것으로 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농축산업의 존립을 담보로 ‘외교적 약속’운운하면서 체면치레나 한다면, 신뢰성을 상실한 현 정권의 국정운영은 더욱 힘들어질 뿐이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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