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규용 장관이 농정 현안에 대해 브리핑한 내용 중 일부다. 서 장관은 앞으로 “농어업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 원칙과 정도를 엄정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불법시위에 대해 경고했다.
연이어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제역 특별방역 기간중 시위용으로 ‘소’ 반출시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농민집회에 대해 재차 압박을 가했다.
정부 조치나 장관발언 등은 농민들의 절규를 매몰차게 내동댕이치는 경우다.
소가 굶어 죽거나, 도로에 풀어놓거나, 쌀을 길에 뿌리는 행위가 벌 받을 짓이라 단정한 것이다.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소태 같은 농심을 모든 국민이 아는데, 정부는 법으로 차단하려 한다.
농민단체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 각종 농업정책 실패로 벌어진 일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정부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어느 단체는 서규용장관의 설 선물을 ‘농민을 협박하는 농식품부장관의 선물 사절합니다’라고 써붙여 돌려보냈다는 후문이다.
그렇게 까지 협박성 엄포로 농민을 몰아세울 수밖에 없었을까. 소가 굶어죽은 농장에 동물복지를 이유로 과태료부과용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일련의 작태가 한심하단 생각이다. 상대의 아픈 속을 후벼서 이성을 잃게 만드는 ‘마각’이 본질이라면 대처법을 달리 해야 한다.
농민들은 현 정부가 자신들의 ‘보호망’이길 믿고 싶어한다. 헌데 칼날을 세우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부터는 자구책에 골몰하게 된다.
즉, 서 장관의 발언을 비롯해 정부의 여러 대책들은 농민들에게 자꾸 날 세우고 길거리로 나오라고 부추기는 꼴이다. 어느 농민이 가만히 있겠는가.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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