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농촌지역 고령화의 심각성과 농촌노인일자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호에서는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태, 농촌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급격한 고령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초래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사회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을 축소시켜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연금·의료비 등의 복지관련 재정 지출을 증가시켜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세대간 갈등의 소지마저 발생하는데, 통계청(2006) 자료에 따르면 노인1명당 부양자 수는 2009년 생산가능인구 6.8명에서 2020년에는 4.6명으로 2050년에는 1.4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개인적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나 소득수준의 저하, 사회복지제도의 미비, 자녀들의 부양의식 저하 등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이 증가 할 수밖에 없다.
노인 자살 및 빈곤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2009)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 75세 이상 자살률이 OECD 평균보다 8.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ECD 자료(2009년)에 따르면 노인 소득빈곤율이 45.1%로 OECD 국가(평균 13.3%) 중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일자리, 노인 문제 해결의 주요 방안
노인일자리는 노인 4대문제라고 일컬어지는 ‘빈곤’, ‘질병’, ‘역할없음’, ‘고독’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통해 소득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건강증진이라는 다양한 효과도 창출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실태조사(2011)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전·후 겪은 가장 큰 변화는 급여의 경제적 보탬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건강상태 호전(13.1%), 사회활동 참여 증가(11.5%), 인간관계 호전(10.5%) 등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차적인 경제적 목적 달성외에 부차적인 다양한 효과들을 함께 수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노인일자리의 의미
노인일자리는 은퇴 후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참여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소득을 제공함으로서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안녕(wellbeing)의 증진이라는 점과 관련되는 가장 좋은 복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인 연속성과 공간적인 실체를 갖는 활동으로서 단편적인 활동내용 중심의 일거리와 구분되는 것이며, 사회의 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로서 교육, 의료, 사회복지, 환경, 지역사회개발 등에서 주로 비영리조직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농촌노인 확대
노인들 대부분은 자신의 노후대비보다는 주로 자식들의 교육, 결혼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왔으나 특히 농촌노인들은 자녀들을 교육과 취업을 위하여 도시로 진출시켜야 하므로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왔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소득의 농촌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절대 빈곤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인 가구 49만원)에 못미치는 절대빈곤층의 비중인 농가의 빈곤율 분석 결과 2004년에는 9.1%였으나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9년 19.6%로 절대빈곤층이 농가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대다수가 노인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농에 대한 높은 의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박대식, 2009)이 전국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한데 따르면, 고령농의 경우에도 영농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의 농사일 참여정도에 있어서는 도시 인접 및 중산간 농업지역, 남성, 노인부부가구, 65~74세 연령층, 만성질병이 없을수록 영농 참여도가 더 높았는데, 65세이상 농가노인의 86.7%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비농가 노인의 73.4%도 과거에는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사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83.3%는 ‘거동할 수 있는 한 계속 농사를 짓겠다’고 응답했고, 도시 인접지역, 65~74세 연령층, 만성질병이 없는 응답자일수록 거동할 수 있는 한 계속 농사를 짓겠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도시 노인보다 낮은 교육수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학의 비율이 동지역은 19.7%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36.3%로 두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글자 모름 동5.1%, 읍면12.5%).
또한 초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은 동지역이 55.1%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70.7%에 달했으며 중졸이하 학력도 동지역이 71.1%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8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 고령자의 교육수준이 도시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단독세대, 여성독거노인의 비중확대
노인혼자 또는 노부부끼리 사는 노인단독세대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이같은 추세는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박대식, 2009)의 65세 이상 농촌노인 1000명에 대한 면접조사에 따르면, 혼인상태는 유배우자 528명(52.8%), 사별 466명(46.6%), 별거 또는 이혼 4명(0.4%) 등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는 노인단독 359명(35.9%), 노인부부 439명(43.9%), 자녀 동거 190명(19.0%) 등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성비 불균형 현상도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2005)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비중은 30.8%이고 독거노인은 16.2%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 농촌의 남성독거노인이 34.2%, 여성독거노인이 45.0%로 도시에 비해 1.5배에서 2배정도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독거노인은 절대 빈곤상태에 놓여 있음과 동시에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나 신체질병에 대한 보호나 간호, 정서적 유대감 형성 등 부양서비스를 제대로 받지못해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정리·편집=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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