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은 1973년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02년 초·중·고·특수학교로 확대되어 현재와 같은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 11,396개교 중 99.9%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수로는 7,179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0년 6.2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무상급식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초·중학생의 41.8%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85개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약 80.8%의 실시율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116개 지자체에서 실시(50.7%의 실시율), 중학교 무상급식은 77개 지자체에서 실시(33.6%의 실시율),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31개 지자체에서 실시( 13.5%의 실시율)되고 있다.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소요예산 2,371억원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농가를 지원하는 등의 취지를 담아 여러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및 지역산 농축산물에 대한 차액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일반 식재료 가격 대비 친환경 및 지역산 식재료의 차액에 대해 1식당 일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연간 급식일수(180일)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2011년 전체 예산액은 약 2,731억원에 달하며, 내년 2012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아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 속에서 안정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조달 및 물류유통체계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지자체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다양한 경제효과
전국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이를 위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면 이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효과들이 기대될 수 있다. 우선 과거 급식비로 지출되던 가계지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를 다른 용도로 지출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인 소비유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잠재적인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내 친환경 농업의 확대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에 지역산 식재료가 사용되면서 지역 내 유통이 활성화를 통해 나타나는 이른바 로컬푸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재원이 투입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는 그 자체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예산의 투입을 통해서 지역 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경제적 효과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순히 확대하고 정부 재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당연하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역산 식재료를 사용할 때 경제적 효과가 해당 지역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학교급식에서 차지하는 지역산 비중 10~30%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가 다양한 경제적 효과로 지역 내에서 나타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학교급식 식재료로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가 얼마나 사용되느냐에 달려 있다.
학교급식 식재료 중 농축산물(우유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50~60%가량이며 그 중 해당 지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0% 수준으로 매우 낮다. 특히 원산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가공식품의 경우 지역산 식재료의 비율은 매우 낮으며, 밀가루 등 수입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식품들이 사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학교급식 1인당 식재료 비용이 약 1,700~2,100원 가량임을 감안할 경우 예를 들어 학생 수 10만 명에 약 17억~21억원 가량의 식재료 비용 중 5~18%가량 약 8천5백만원에서 3억8천만원 가량만 지역산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산 식재료 조달체계의 구축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 내 학교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일선 학교들의 공동구매를 조직하는 한편, 지역 내 생산자들과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조달과 덧붙여 다음과 같은 방법들은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①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 내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자 및 생산자조직(단체)에 대한 충분한 지원. ②지자체를 중심으로 고유한 작부체계와 재배시기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 내 농업환경과 결합된 표준 제철 식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역산 식재료의 사용 비율 제고. ③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다양한 가공식품들, 예를 들어 김치, 장류, 떡 등의 가공식품에 지역산 농산물이 원재료로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산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에 대한 식재료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해당 업체를 지원. ④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급식, 군대급식, 병원급식, 각종 영양지원프로그램 등 전체 공공급식 영역에 학교급식과 같은 지역산 조달체계를 도입.
강원도 학교급식 경제효과 사례
강원도는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640개교(100%), 학생 207,208명(99.0%)을 대상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한편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서 1식당 50원의 차액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학교급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농산물 10개 품목의 지역산 비율을 조사한 결과 약 34.5%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지만 사실상 학교에서 기록하는 해당 식재료의 원산지가 공급확인서에 기반하고 있으며, 공급확인서에 해당 식재료의 구매처가 원산지로 둔갑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지역산 비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록 높게 잡혀있는 수치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점차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 비율을 확대할 경우 단계별로 약 34억~202억원 가량의 잠재적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쌀을 지역산 친환경 쌀로 공급함으로써 나타나는 생산유발효과 약 85억원 가량을 더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수치는 정확한 모델을 바탕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심으로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이 5개 품목에서 25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해당 식재료의 지역산 비율이 50%에서 90%로 확대되는 것을 기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잠재적 경제효과의 예상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식재료의 지역산 비율이 높아갈수록 식재료 구매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는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되며 친환경 쌀 공급을 통해 약 56억원이, 친환경 식재료 확대를 통해 대략 23억~129억원이 강원도 지역 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전체 농가들의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가 소득으로 돌아가는 몫은 사실상 강원도 지역 내 모든 농가가 아닌 학교급식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가들의 소득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으나 공공급식의 확대와 같은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의 시너지효과를 고려할 경우 이러한 효과는 다른 농가들로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로컬푸드 승수효과를 고려할 경우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영국의 한 기관(New Economics Foundation)은 외부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해당 금액의 약 1.18배가 지역 내 유통활성화를 통한 경제효과로 남는 반면 지역 내 생산물을 구매할 경우 약 1.82배의 유통활성화를 통한 경제유발효과가 나타남을 밝힌바 있다.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함으로써 구매비용이 지역 내 생산자의 소득으로 돌아가고 이 생산자는 자신의 소득을 지역 내에서 소비에 지출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 지역 내에서 2차, 3차, 4차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내 경제적 효과는 강원도 전체 학교급식 식재료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분석된 예상치이며, 이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으로 확대하여 지역산 사용비율을 높여갈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리=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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