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7년간 실질소득감소 누적액 15조원에 달해
2011년 쌀농가 실질소득은 최악이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3.3%~+3.9%)이고, 2008년과 2009년에 비해서는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2011년 쌀농가 실질소득은 2010년에 비해서는 총소득이 -2,935억원~+3,451억원 수준( -3.3%~+3.9%)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마당(80kg)으로는 -5,568원~+6,362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에 비해서는 총소득이 1조2,260억원~1조8,646억원 감소(12.3%~1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에 비해서도 무려 2조1,639억원~2조 8,025억원이나 감소(20.5%~26.6%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곡수매제 폐지후 실질소득 지속 감소
2005년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쌀소득보전직불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쌀농가의 소득보전은 과거 추곡수매제를 통한 시장가격지지제도에서 정부가 시장개입을 하지 않는 대신에 쌀값 하락분에 대한 일정부분 소득을 직접보전해주는 제도로 변경됐다.
추곡수매제가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2004년 대비 2005~2011년까지의 쌀농가의 실질소득(물가인상률 반영)을 비교해본 결과 쌀농가의 실질소득은 직불금을 포함해도 2004년 대비 매년 감소했고, 2004년 쌀농가소득 대비 2005~2011년까지의 쌀농가실질소득감소 누적액은 15조1,945억원~15조8,3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쌀농가 실질소득은 직불금을 포함해도 2005년에는 2004년 대비 1조22억원이 감소했고, 2006년에는 1조2,898억원, 2007년에는 2조611억원이 감소했으며, 2008년에는 1조3,409억원, 2009년에는 2조2,316억원, 2010년에는 무려 3조7,610억원에 달했으며, 2011년에도 3조5,082억원~4조1,468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가마당(80kg)으로 계산해보면, 2005년의 경우 가마당 소득은 2004년 대비 1만6,815원 감소했고, 2006년 2만2,048원, 2007년 3만7,409원, 2008년 2만2,148원, 2009년 3만6,315원, 2010년에는 무려 7만47원이 감소했고 2011년에도 2004년대비 6만4,667원~7만8,687원이나 가마당(80kg) 실질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쌀값이 떨어져도 직불금(변동직불금+고정직불금)을 받기 때문에 농가경제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정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직불금을 받아도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이전 소득보다 쌀농가의 소득하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농가 소득 감소의 원인
첫째,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쌀값 불안정 및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추곡수매의 고유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수확기 홍수출하를 방지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기능이었는데, 1995년부터 추곡수매가 축소되다가 2005년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되어 쌀값이 매우 불안정한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들어 2008년부터 대북 쌀지원을 중단하면서 과잉재고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 과잉재고의 누적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쌀값이 폭락하는 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둘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 자체의 한계로 농가소득 감소는 심각해지고 있다.
소득보전을 위해 직불제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목표가격 자체를 2001년~2003년 쌀농가소득 수준(170,083원, 80kg)으로 결정하여 이를 넘지 못하게 해놓고 수확기 쌀값 하락에 따라 목표가격을 계속 인하하도록 설계했으니 시작부터 쌀농가 소득하락을 작정한 제도이다. 쌀값이 하락할 때 아무리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더라도 농가에 돌아가는 소득은 2001〜2003년 수준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계산조차도 변동직불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확기(10〜1월) 가격이 단경기 가격 보다 높다는 전제하에서 성립되는데, 2009년~2010년과 같이 단경기에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가격 손실은 변동직불금으로도 보전이 안되고 고스란히 농가소득 손실이 된다.
셋째, 2010년산 쌀생산량 감소로 2011년 상반기 쌀값이 오르자 정부가 인위적 쌀값 하락정책으로 일관했던 것은 쌀농가소득 감소의 또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쌀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명박 정부는 쌀 정책의 목표를 ‘국가가 책임지는 식량주권 실현’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의 쌀 정책은 “시장기능을 통한 수급균형 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수급균형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핵심 수단으로 시장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식량자급률의 하락, 쌀값의 폭락, 농가의 실질소득 감소, 농가경제 악화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 수급균형을 포함하여 식량자급률, 가격안정, 소득보전 등의 제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쌀을 비롯한 주요곡물에 대한 수매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 쌀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식량주권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하위 세부목표로서 식량자급률 제고, 수급안정, 가격안정, 소득안정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쌀을 비롯한 주요곡물에 대한 수매제 재도입이 필요하다.
편집·정리=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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