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2011년 쌀농가 실질소득은 최악이었던 2010년과 비슷한 수준 (-3.3%~+3.9%)인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에 비해서는 (12.3%~1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에 비해서는 무려 (20.5%~26.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곡수매제가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2004년 대비 2005~2011년까지 쌀농가 실질소득감소 누적액은 15조1,945억원~15조8,3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호와 다음호에서는 2011년 쌀농가 소득전망, 소득감소의 원인과 정책방향에 대해 연속으로 싣고자 한다.
정부 쌀값 하락정책으로 고통받은 쌀농가
쌀값이 폭락했던 2009~2010년 늑장대응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2011년 쌀값이 조금 오르자 매우 신속하게 거의 매달 1회씩 3월부터 9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쌀값하락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3월부터 단경기 쌀값 오름세를 막기 위해 공매를 시작하더니 4월, 5월, 6월, 7월까지 2009년산 35만3,000톤과 2010년산 24만2,000톤을 합쳐 59만5,000톤의 정부 보유곡을 헐값에 방출한데 이어 추석직전인 9월 7일 2009년산 쌀 5만톤을 추가공매까지 한 바 있다.
단경기에 쌀값이 상승하는 것은 정상적인 쌀시장의 모습이자 지난해 쌀생산량 감축에 따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가억제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 가격하락이라는 폭력적 행위마저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특히 쌀 수확량 감소와 쌀값 폭락에 한탄하던 농민에게 쌀값이 조금 올랐다고 물가관리차원에서 ‘헐값의 정부보유곡 방출’, ‘쌀값 인하에 협조한 RPC에 자금지원’ 등으로 쌀값폭락을 유도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농민생존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폭력적 형태로 까지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쌀생산량 전망 421만6천톤~434만톤
지난 10월 10일 통계청은 예상생산량조사결과(9.15작황조사)를 발표했는데, 금년 쌀 예상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전년에 비해 4.3% 감소해 전년보다 1.9%, 평년보다 0.8% 각각 감소한 사상최저치 421만6천톤으로 전망됐다. 생육초기에는 작황이 부진했으나 8월 하순 이후 기상여건이 좋아져,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은 증가(2.4%)했지만 재배면적이 감소(-4.3%)해 총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또한 지난 10월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농업관측 11월호를 통해 예상 쌀생산량을 발표했는데, 300평당 수확량은 501~516㎏, 전체 쌀 생산량은 434만톤(427만9,000~440만7,000톤)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통계청이 9월15일 작황조사치를 기준으로 분석해 10월10일 발표한 올 쌀 예상생산량 421만6,000톤에 견줘 12만여톤 많은 물량이다.
2011년 수확기 쌀값 전망 149,500원~157,000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0월 15일 현재 산지쌀값은 2010년 수확기(10~12월) 대비 19.9%(27,212원), 전년 동기보다 20.7%, 평년보다는 6.6%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확기 쌀값에 대해서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0월 13일 민간연구기관인 GSnJ는 보고서를 통해 10~12월 쌀값이 80kg당 15만6천원~15만8천원을 형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 농식품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 변동직불금 예산안 4,620억원의 근거로 수확기 쌀값을 14만 5,275원으로 제시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농업관측 11월호를 통해 “산지쌀가격은 10월에 하락세를 보이고 중만생종 쌀이 본격적으로 거래되는 11~12월에는 14만8천원~15만1천원(80kg)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종합해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농업관측 11월호 수확기(11~12월) 쌀값 전망치(14만8천원~15만1천원)의 평균액과 민간연구소 GSnJ 수확기 쌀값 전망치(156,000원~158,000원)의 평균액 사이인 149,500원에서 157,000원 사이가 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2011년 쌀농가 실질소득
2011년 쌀농가 실질소득은 최악이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3.3%~+3.9%)이고, 2008년과 2009년에 비해서는 큰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2011년 쌀농가 실질소득은 2010년에 비해서는 총소득이 -2,935억원~+3,451억원 수준(-3.3%~+3.9% ) 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마당(80kg)으로는 -5,568원~+6,362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에 비해서는 총소득이 1조2,260억원~1조8,646억원 감소(12.3%~18.7%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에 비해서도 무려 2조1,639억원~2조 8,025억원이나 감소(20.5%~26.6%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쌀농가소득 전망
쌀판매액과 직불금을 포함한 2011년 쌀농가 총소득은 8조 9,588억원~9조 5,974억원인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쌀농가소득은 아래표와 같이 2가지 쌀값 전망치와 2가지 쌀생산량 전망치를 활용해 조사했으며, 이를 조합했을 때 4가지 소득 예상액이 도출되는데, 이 가운데 최저치와 최고치로 추정했다.
2011년 쌀농가소득(명목소득)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1.9%~9.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2009년에 비해서는 4.8~10.2% 감소, 2008년에 비해서는 9.0~15.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지 않은 2011년 쌀농가소득(명목소득) 추정치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1,639억원~ 8,02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에 비해서는 3,781억원~1조167억원이나 감소했고, 2008년에 비해서는 무려 9,414억원~1조 5,800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정리=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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