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등이 발생한 경우 매몰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각종 정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해외여행을 하고 공항에서 검역당국의 소독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구제역이 발생하면 어찌되는가. 법을 어긴 일도 없고, 도덕적으로 지탄 받을 일도 하지 않았는데, 국가 재난에 보상을 못한단다.
농식품부의 걱정스런 입장도 다소 이해는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농가에게 떠넘기고, 위협하는 투의 말까지 내뱉는다는 것은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가 안된다.
이럴 때 정부의 자세는 농가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해야 하는게 옳다. 공항 소독 절차나 검역과정은 국가가 할 일이다.
얼마전에도 농식품부는 ‘축산업 면허제’도입을 거론하면서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 이를 접한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를 비위생적이고, 꺼려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지는 않을까. 이런 분위기를 담보로 농가보상도 박하게 한 것은 아닐까.
농가들에게 불가능한 것까지 책임지라고 해서, 축산하는 일을 ‘억울한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서로 책임을 떠 넘기는 일은 사무실내에 공무원끼리 하는 것으로 족해야 한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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