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한우사육농가들의 반발에도 불구, 한우사업단을 7월내 출범시키기로 최근 생각을 굳혔다. 한우를 일괄 브랜드화 하도록 농가들을 조직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한우사업단 사업이 강제성을 띠고 시작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일단 한우사업단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은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에 순위 밖으로 두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때문인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던 한우협회도 한발 물러섰다.
협회는 “사업단 가입을 이유로 농가들에게 사료를 강매하는 일을 없게 만들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협회 사람을 배정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고 최근 수긍 입장을 밝혔다. 당초 반대이유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사업단 선정에서 제외된 기존 브랜드를 내건 자생조직이 묵살될 수도 있고, 축협조직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역할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던 주장은 오간데 없다.
7월부터 한우농가들은 한우사업단에 꼭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호금융이나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각종 정부 혜택에서 제외된다.
현 상태대로라면 대부분 축협중심의 사업단이 예상되기 때문에,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개별 농장운영 등은 현 조직을 포기하고 무조건 축협에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로서는 그만큼 한우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쉬워진다. ‘행정편의’ ‘탁상행정’이 될 소지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한쪽으로 묶어두고 관리하면 여러 가지 편할 것이다. 말로는 개방화에 대응하고 농가조직체 스스로 수급조절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고 하는데, 농가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협회가 밝힌대로 사료선택권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 겉으로는 정부가 농가들의 사료선택권을 약속한다고 했지만, 일선 축협이나 농협의 행태로 봐선 ‘아니 올씨다’로 보인다. 자금지원 등을 미끼로 얼마나 많이 농가들을 구속할지, 답답한 모습이다.
협회는 그들대로 운영위 배정 등 잇속을 챙겼으니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모양새다. 아무튼 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착한 농가’ 만들기에 절반이상은 성공한 셈이다.
앞으로 정부쪽에 대고 권리를 주장하는 한우농가가 생긴다면, 특별히 용감하던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일 것이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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