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 부산했던 한해였던 것 같다. 1년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과연 올 한해 농업분야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보고 그 사안들에 대하여 정리하여 본다.
□ 법제도 분야
○ 농촌진흥청 민영화 및 조직개편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이다. 한국농업의 견인차로 농업인의 버팀목으로 일해 온 농촌진흥청의 일이라 수많은 농민들이 여의도에 모여 항의를 했고 농업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농촌진흥청의 정부출연기관화는 일단락되어진 것으로 보였다. 이후 큰 격동의 시간을 보낸 농촌진흥청은 자체 쇄신의 노력으로 조직개편을 하여 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농업인을 위한 개혁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또, 농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분야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조정기능 수행으로 기술정책의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농촌진흥청 민영화의 제2 라운드가 아니냐는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 한미FTA비준 국회상정
2006년 협상이 시작된 한미 FTA는 무수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에 의한 경제효과를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에 따라 체결된 뒤, 17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회기를 넘기면서 유야무야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8년 12월1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상정하면서 정치권과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문제는 협상대상국인 미국이 한미FTA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과 하더라도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가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의 농업분야 협상은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개방하는 역대 최악의 협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농특세폐지문제
UR 농산물 협상 이후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특별세를 신설한 것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수립된 법이다. 그러나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여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을 높이며,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농특세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일반 예산에서 농업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나 아직까지 뚜렷하게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을 밝힌 바는 없다.
○ 쌀직불금 부정수급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WTO체제로 들어서면서 농업분야에 대한 직접보조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자 정부는 2002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여 보조해주는 논농업직불금제도를 도입했다. 논농업직불금은 2005년 변동직불금이 도입되면서 현재의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일부 비농업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수단으로 직불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대량의 직불금 부정수급자를 양산해 내게 되었다.
쌀직불금 문제는 지급대상 및 방법을 개선하여 비농업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논의중이나 농업인 및 경작자에 대한 규정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논이 유지되며 발생하는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농업인과 비농업인에 대한 지급차별화의 논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다.
○ 농협개혁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불만이 커지고 신경분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상반기 농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배구조 개선 등과 같은 농협개혁과제 논의에 들어갔으나, 개혁안 논의가 농민단체 및 학계의 의견보다 농협자체의 의견 쪽으로 흘러가며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며 핵심 사안은 건드리지 못한 채 끝났다. 그러나 지난 12월 4일 새벽 이명박 대통령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농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농협중앙회는 임원 및 집행간부 전원이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자체 개혁 작업에 나섰다. 정말이지 누구를 위한 농협인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이번 개혁으로 농협이 진정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개혁되길 바란다.
□ 농업 생산분야
○ 농자재가격 상승 및 농산물 가격 폭락에 의한 농가경영난 가중
2007년 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 농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며 화학비료, 농약, 기름 값 등이 대폭 오르면서 농가경영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화학비료의 경우 2007년 말 24% 2008년 6월 63% 인상이 있었고, 사료가격도 지난 2년간 8차례, 70% 이상 올랐다. 다행히 최근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으로 유류가격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그 감소율이 확연히 보이지는 않고 있다. 또, 농자재가격 변동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대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제2, 제3의 농자재가격 파동이 있을 수 있다.
유통정책의 부재도 문제이다. 올해는 자연재해가 없어 전반적으로 농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과잉생산을 해결할 수 있는 유통정책이 미비한 관계로 가격이 하락하고 아까운 농산물을 산지폐기 해야 했다. 또, 상반기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와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가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 식품안정성문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 따라 정부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하자 전국은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의 함성으로 뒤덮혔었다. 이에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력추적제를 통하여 쇠고기의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떨쳐 내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리인원의 부족과 관리대상이 너무 많아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끼워팔기, 원산지 속여팔기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이 발생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들까지 판매재개에 나서면서 소 값이 하락하여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08년 9월 중국에서 우유에 멜라민을 첨가해 시판된 제품을 장기 복용한 어린이들이 희생되면서 그 사실과 유해성이 알려지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특히 우유에 이어 과자나 각종 원료에 멜라민이 널리 사용된다는 내용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식품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다.
○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른 식량위기대두
기후이변, 국제 원유가 상승 및 곡물의 이용 용도변경으로 인해 식량으로 사용될 곡물량이 줄어들면서 세계 도처에서 식량위기가 현실화 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사료 작물 및 기타 농식품 분야에서 수입 의존률이 높은 우리나라도 2008년도 상반기 국제곡물가가 상승하며 사료값이 인상되고, 밀가루 값이 인상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식량자급률이 26%인 우리나라(쌀을 제외하면 5% 수준)도 식량위기에 대한 안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식량자급률을 높여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농민들은 주장했다.
♣♣♣♣♣♣♣♣♣♣♣♣♣♣♣♣♣♣♣♣♣♣♣♣♣♣♣♣♣♣♣♣♣♣♣♣♣♣♣♣♣♣♣♣♣♣♣♣♣♣♣♣♣♣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추진계획
2009년도 농식품부 업무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농식품부 추진계획 중 제도개선 및 농가경영개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2009년도 사업 중점 추진방향
□ 농식품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
○ 협동조합 및 공공기관개혁, 농식품 R&D 개편 및 녹색성장 지원, 직불제 개편 및 내실화, 유통구조 개혁, 농식품 수출 확대, 해외 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 확보, 식품산업 육성, 농어가 경영안정,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안전한 식품 공급, 농어촌 산업 활성화 등이 있음
2. 2009년도 사업 내용
□ 쌀 직불제도 개선
○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강화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지급대상자로 규정하되, 도시 거주자는 엄격히 심사한 후 인정. 농업 외에서 일정 금액이상 소득이 있는 자와 신규로 진입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단, 후계농 등 예외 인정). 대규모 기업농에게 직불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급상한 설정
○ 실경작 확인 강화 및 부당수령 차단을 위한 노력
- 현재의 주소지 신청방식을 농지소재지 신청방식으로 변경하고, 관외거주자는 본인이 직접 경작사실을 소명토록 강화
- 부당수령자는 부당이득금 징수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부당수령․신청자 적발 활성화
○ 쌀 직불금 신청·수령자의 정보 공개로 집행의 투명성 제고
- 공개범위 : 성명, 대상농지 지번 및 직불금 신청면적·수령액
□ 직불제 내실화
○ 농어업·농어촌 환경보전 등 공익적 성격의 직불제 확충
- 친환경·안전 축산물 직불제(10억원) 및 친환경 부표보급 지원제 신규 도입(16억원)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면적 확대 : (‘08) 3,252ha/26억원 → (’09) 12,500/96
○ 경영이양직불제를 실효성 있게 확대·개편, 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및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지원
- 은퇴시점부터 75세까지 최장 10년간 지급(현행 70세 까지)
- 매도·임대 이양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1ha당 25만원/월)
* 대상농지 확대(진흥지역내 논 → 진흥지역내 논·밭·과수원)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소득이 일정비율 이상 하락 시 그 격차의 일부를 보전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기본계획 마련
- 농가의 영농면적, 재배품목 등 농가경영정보 등록(‘08～’09)
- ‘1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12년 본 사업 추진
□ 직거래 활성화
○ 유통·식품·외식업체와 생협 등 소비지 단체에 산지조직과의 직거래 매입자금 융자 지원(‘09 : 2,063억원)
- 소비지-산지조직간 MOU 체결 등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유도
○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설립(‘09.1)
- B2B 분야 사이버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급식·가공 등 대량거래처 유치를 위해 시행 초기단계 구매자금 결제 등 지원
- 기존의 온라인시장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통합
○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및 생산자단체 직접판매시설 확충
- 기존 정례 운영 장터의 품목·일수를 늘리고, 농협 지역본부 16개소(‘08 : 5개소), 아파트 단지 등 상설 장터 신규 개설
□ 농어업 생산비 절감
○ 단기적인 사료, 비료, 유류 등의 가격안정지원으로 농어가부담 경감
- 화학비료 가격상승분 국고보조 및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화학비료 감축 유도
* 화학비료 가격지원 : (’08) 33만 톤/402억원 → (’09) 125/1,508
* 유기질비료 : (’08) 200만 톤(추경 포함)/1,160억원 → (‘09) 210/1,218
- 사료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 사료 부가세 영세율 및 구매자금 융자지원(1조원)을 통해 원가부담(연간 9,800억원 수준) 완화
* 사료원료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0～6%) : (’09) 17개 품목
*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08말 → ’11말
- 농어업용 면세유류 실수요량의 차질 없는 공급
* 면세유 관리전산시스템 보완, 난방기 유종변경(경유 → 등유) 시험 등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병행(면세유 공급한도량 증량 : (’08) 3,014천㎘ → (‘09) 3,932천㎘)
○ 에너지 및 자원 절감형 대체 농자재 개발 및 보급
- 녹비작물 및 토양개량제 공급 확대로 화학비료 사용 감축
* 녹비작물 종자대 : (‘08) 79억원 → (’09) 135
* 토양개량제 공급 : (’08) 48만 톤/404억원 → (’09) 59/651
- 생물적 병해충방제 개발 관련 제도개선 및 방제면적 확대로 농약 사용 절감 유도
* 미생물농약 : (‘09신규) 8.4억원/1천ha → (`12) 25.2/3
* 천적방제 : (‘09) 36.5억원/2.5천ha → (`12) 5,110/3.5
- 청보리 등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로 사료원료 수입 대체, 동계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가 및 대상품목 확대 등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 고효율 난방기 및 보온장치 보급 확대
□ 농가 경영회생 지원 확대
○ ‘농지은행 농업용 시설매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유리온실, 축사 등 농업용 시설 시범 매입 추진
- 경영위기 발생 시기의 다양성을 감안, 지원 신청 시기를 연초 1회에서 분기별(연 4회)로 변경
○ 평균적이고 일률적인 부채대책에서 탈피하여 경영위기 사유 및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적격대상자 선정·지원
-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5～8년)하여 영농을 지속하도록 하고, 환매자격도 부여
○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지시장 안정, 농업구조개선 촉진 등을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비축 방안 강구
□ 농어업 재해보험 통합
○ 과수 위주에서 식량·채소작물 등으로 보험대상 확대(‘08:15개 → `09:20)
- 내년에 벼·마늘·고구마·옥수수·매실 5개 농작물 추가
* ‘08 : 15개 품목(사과·배·복숭아·포도·감·감귤·밤·참다래·자두 등)
- 자연재해 위주에서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까지 보장범위 확대
○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농어업용 시설물을 포괄하는 위험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 가축공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통합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제출(‘08.11) 및 시행령·시행규칙 마련(‘09)
□ 농식품 수급 안정
○ 가격동향 지속 점검 및 가격 인상 우려 품목 선제 대응
-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 농식품 50개 중점 점검·관리
* 농산물 10개, 축산물 4, 수산물 3, 가공식품 30, 외식비 3
-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에 따라 인상된 가공식품 가격은 인하요인 발생시 조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
○ 공공비축미와 수매·비축 농수산물(14품목)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 농수산물 수급안정 강화
- 할당·조정관세, 시장접근물량 등을 신축적으로 운영, 가공식품 원자재 수급 원활화
○ 계약재배와 자조금을 활용한 민간 자율 수급조절 기능 강화
- 가격 등락이 심한 무·배추·오이, 사과·배 등 16개 품목은 연간 소비량의 3~20%를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
-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 홍보로 농수산물 수요 확대
○ 품목별로 종자부터 재배·사육, 유통, 최종 소비까지 단계별 소요비용과 부가가치를 가치사슬(value chain)에 따라 분석
- 단계별 취약요소를 발굴, 생산성 향상 및 유통효율화 방안 마련
농식품부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에 문제가 발생되었던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제 내실화, 직거래 활성화, 생산비절감을 위한 지원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내용이 보인다. 하지만 농산물 수급 안정에 관한 내용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기후변화에 예민하고 소비자의 경제사정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다. 소비자의 입장만을 고려할 경우 농업인에게 피해가 갈 것인데 그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
또, 농식품부가 농업·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규모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모화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농업·농촌의 현장의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농정을 찾아서 강권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농촌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일하고, 생활하고, 미래를 짊어질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규모화 하여 농기계 대부분의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기계화 되었다고 해서 사람의 손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어 농작업을 수행할 인력이 점차 줄어들어 주변도시의 사람을 데려와 작업을 수행하여 능률이 얼마나 떨어지고 농작업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 그나마 그 인력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를 것이다. 또, 농가부채가 줄지는 않고 왜 자꾸 늘어나기만 하는지도 모를 것이다.
경쟁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기본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획한 사업은 사업집행만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해서 집행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참고자료 : 농식품부 2009년 사업관련계획 발표자료
♣♣♣♣♣♣♣♣♣♣♣♣♣♣♣♣♣♣♣♣♣♣♣♣♣♣♣♣♣♣♣♣♣♣♣♣♣♣♣♣♣♣♣♣♣♣♣♣♣♣♣♣♣♣
함께사는 세상!!
□항아리에 돌 넣기
어떤 시간관리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전문가가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학생들이 잊지 못할)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경영학과 학생들 앞에 선 이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해 봅시다.` 그는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꺼내 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먹 만한 돌을 꺼내 항아리 속에 하나씩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항아리에 돌이 가득하자 그가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자 그는 `정말?`하고 되묻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조그만 자갈을 한 움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에 집어넣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아리를 흔들었습니다. 주먹만 한 돌 사이에 조그만 자갈이 가득 차자,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눈이 동그래진 학생들은 `글쎄요`라고 대답했고, 그는 `좋습니다` 하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모래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모래를 항아리에 넣어, 주먹만 한 돌과 자갈 사이의 빈틈을 가득 채운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아니오.` 라고 대답했고, 그는 `그렇습니다.` 라고 물을 한 주전자 꺼내서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체 학급에 물었습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학생이 즉각 손을 들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시간관리 전문가는 즉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 갔습니다. `그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이다.＇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돌은 무엇입니까?
농업인신문
fmaster@nongup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