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호 내용 요약정리
○ 녹색성장의 개념과 의미
- 녹색성장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것
- 농업부문은 고투입-고산출을 위해 토지, 노동, 자본, 경영 등이 결합하여 성장해 왔지만, 이제부터 지역별·수계별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재배기술과 농법전환, 환경 친화적 또는 저탄소를 지향하는 농업정책을 추진할 예정
- 감축↔재활용↔재사용을 기초로 한 자원 순환형 농업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함
- 농업부문 온실가스 완화와 환경 질 개선을 위해 지원·규제·보상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조정 등 적절한 정책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함.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기반구축 단계, 활용단계, 정착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 추진
□ 농업부문 녹색성장 핵심과제
1) 관련주제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저탄소 녹색성장체제의 정착을 위한 농업인, 업계, 정책담당자 등 관련주체의적극적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2) 농업정책과 저탄소 환경정책과의 통합
○ 저탄소 녹색성장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현행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프로그램 이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농정체제 전반에 대한 재편 필요
○ 농업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업농·정예인력육성 등 농업구조정책, 농업생산기반정책, 농산물유통정책, 농가소득·경영안정정책, 축산정책, 농촌 개발정책 등 농정 전반의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통해 저탄소정책과의 통합·조정 방안 마련 필요
○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저탄소농업직불제 도입 필요
3) 농경지의 탄소저장고 기능의 적극 활용
○ 농경지는 퇴비 및 유기질 비료사용, 적절한 토양관리를 통해 탄소저장이 가능하므로 온실가스 흡수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농경지를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 : 미국은 시카고 기후변화시장에서 배출권거래에 농경지 흡수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는 올해까지 배출권거래제에 농경지를 흡수원으로 포함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인 거래를 추진할 계획임
4) 녹색기술의 새로운 성장동력화
○ 농업활동에서 온실가스를 완화하고 환경친화성을 증가시키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환경친화적 농업발전 촉구
-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 확대와 관련 실용화 기술로 농경지 메탄 및 아산화질소 감축기술, 토양 내 유기탄소 저장기술, 반추가축 장내발효개선기술,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바이오매스 활용 및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기술 등 여러 가지 녹색기술의 실용화
5) 교토 메커니즘 활용
○ 농업부문 CDM사업 추진의 중요성
- 국내 농업분야의 CDM사업 활용은 초기단계에 있으나, 해외사례를 참고로 가능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임.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사업 등을 통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적극 검토
※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완화 녹색기술 목록
○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분을 비농업부문과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방안 검토
6)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과정 평가 시스템 활용
7)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협상에 적극 참여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의 국내농업 여건 반영을 위한 기후변화 국제협상에 적극 참여
-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시 국가고유의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농축산부문의 경우 대부분 IPCC(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의 고정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음. 선진국처럼 국가고유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필요 있음
○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협상 전략 개발
- 농업부문이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 위해 국내 기후변화관련 협상에 적극 참여
-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부문별 감축할당과 감축수단 선택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상전략 모색 필요
8) 기후변화 관련 농업부문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경종부문과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9) 체계적인 연구 및 기술 개발
○ 체계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온난화 방지책연구, 영향평가연구, 적응책연구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추진
○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메탄·이산화질소 감축을 위해 시비관리와 관개기술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특히 자운영 재배, 유기농법, 유채 등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 등을 통한 저탄소농법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 개발
○ 반추가축의 메탄 및 아산화질소 배출과 관련 온실가스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규명, 개발된 억제물질(마늘 등)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 연구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구조 모식도
□ 앞으로의 방향
○ 농식품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녹색농어촌 공간을 조성하는 등 녹색성장의 계획에 맞게 사업집행
산업화의 발달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고투입에 따른 산업화의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환경과의 조화로운 발전은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로 진행되려면 앞서 계획했던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를 구축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를 신속히 진행하고 농업부분에 정통하고 오랜 연구경력이 있는 기관을 잘 활용하여 기본자료를 구축하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 제13회 농업인의 날 기념 녹색성장심포지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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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 Moral hazards)
농업·농촌 및 1차 산업분야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소리가 나올 때, 그리고 농업분야에 보조금 지원 정책이 수립되면 꼭 등장하는 말이 도덕적 해이일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니 한편 수긍도 가지만 과연 농업, 농촌 및 1차 산업분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봐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농업이외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과 금융 분야에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정당하기만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말 많은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본다.
□ 도덕적 해이란
원래 보험 산업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도덕적 해이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거래나 계약에서 정보의 주체가 빠져나갈 구멍을 믿고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나 행동, 즉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말한다. 기업주들이 빚을 끌어다 덩치만 키워놓으면 정부가 망하도록 내버려두지는 못한다는 그릇된 계산으로 책임 경영을 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도덕적이라는 의미는 개인의 도덕 감정이나 윤리의식이라기보다는 구체적 행동으로 인해 초래되는 이해득실의 측면을 나타낸다. 해이의 뜻은 `위험 자체`보다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뜻한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는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경제 주체들을 윤리적, 정신적으로 긴장시키지 못함으로써 정상적 시장 질서를 해치는 위협요소가 된다.
□ 도덕적 해이의 유형
도덕적 해이는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대리인이 사익을 추구하고 주인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둘째, 법,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국가사회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셋째, 권한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경우이다. 넷째, 한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사회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그 폐해가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에게 되돌아오는 경우이다.
도덕적 해이로 인해 사익추구가 만연하게 되면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경제 전반의 비효율이 심화될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자원이 낭비되고 뇌물 등 공익을 희생시키는 부문으로 흐르게 되며, 정상적이고 건전하게 경제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도덕적 해이는 마치 병균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
이처럼 도덕적 해이는 보험 산업에서 시작되었지만 사회전반에서 그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만연되어 있다. 그런데 왜 유독 농업부문에 도덕적 해이란 말이 자주 언급되는 것일까?
그것은 농업이 우리나라 산업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예전에 농업이 우리나라의 주류산업이었을 때, 농업분야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걱정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다. 최근의 경기불황과 금융시장의 소용돌이를 봐도 그렇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융 불안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쏟아 부을 때 은행이나 기업에 대하여 도덕적 해이란 말을 언급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공적자금을 받은 기업이 정부의 목표와 다른 행동양상을 보이더라도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 내실을 기하고자 그러겠지하고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그들이야 말로 별다른 노력없이 정부가 망하도록 내버려두지는 못한다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도 상대적인 가치일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물론 농업부문 투·융자 중에는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비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효과가 적은 부분으로 투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정부의 돈을 받아 원래 목적에 부합되게 쓰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것을 수혜 받는 입장에서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위일 것이나 농업분야에 투자하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니 더욱 엄격히 논해야 한다는 식의 시선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중 잣대를 치우고 모두를 공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한 농업과 농촌은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익적 대중적인 것인 점을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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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향한 선진국의 노력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확산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급속한 하강과 침체현상이 세계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환율은 농산물수출입 가격과 농자재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농업분야에까지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져 수입농산물의 소비가 감소되는 대신 국내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하여 소득이 증가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제 원자재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국제 원자재시장의 추세와 상관없이 원자재 가격이 일부 상승하거나 상승한 체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그런 호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경기침체 및 개인 소득의 감소로 육류나 일부 과일 등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자구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시점에서 일부 선진국에서 농업정책의 변화로 농업분야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기하려 하기에 소개하려 한다.
□ 유럽 연합의 농정 변화 방향
농정개혁은 농업보조금 감축을 비롯하여, 직접지불에 의한 고품질과 친환경 생산 유도, 의무적 휴경제도 폐지, 젊은 경영자에 대한 지원 증액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직불금 수급과 관련하여 농가가 환경보전이나 공중위생, 동식물위생, 동물복지 등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만족하는 생산 활동과 농지관리를 실시해야만 일정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직접지불의 조건인 의무적인 휴경제도는 완전 폐지하여 생산의 자율성을 높였고, 젊은 경영인에 대한 지원과 투자확대를 도모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특히 이번 개혁에서 획기적인 것은 생산량과 직불금을 연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농산물의 품질이나 환경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불함으로써 고품질과 친환경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직불제에 대해 새로운 논의도 있다. 직불의 기준을 농지에서 분리하는 방안으로 직접지불 기간을 한정하여 일정기간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권을 공채 형태로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다. 농가는 공채를 보유하든지, 아니면 매각하여 경영확대에 투자하거나 농외 전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직불금 수급에서 자유로워진 비효율적인 농가가 생산에서 탈퇴하게 되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농정 변화 방향
대선 결과에 따라 당선자의 공약이었던 15개 부문(경제, 농촌, 보건, 고령층, 교육, 에너지, 재정원칙, 여성, 이민자, 빈곤, 서비스, 시민권, 국가안보 등)에 걸친 도전적이고 개혁적인 사안 진행이 기대된다. 농업·농촌 부문과 관련하여 무역, 기후변화, 친환경, 가족농, 농촌개발, 복지 등의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농업법을 개정하며 농업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2008년 농업법’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농업에 대한 정부 보조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지난 20여년 간의 농업법과 달리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를 증가시킴으로써 전 세계적인 농정개혁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곡물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여 농가 소득 역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보전직접지불(ACRE)을 도입하여 농가소득 안전망을 대폭 확충하였다. 셋째, 환경보존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넷째, 미국 농정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영양(Nutrition) 정책 분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 공제한도를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다섯째, 이번 농업법은 최근의 유가 상승을 고려하여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였다.
□ 일본의 농정 변화 방향
핵심 내용은 자급률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도별 공정관리 실시,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농가단위 직불제의 전면적인 도입, 그리고 농산물 수출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농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격적 농정`으로의 변화이다.
공격적 농정이란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의 체질강화, 정책의 국제규율(WTO 농업협정)과 정합성 유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생산체제 정비 등으로 농업·농촌의 활성화 가능성을 찾는 데 있다.
그에 맞추어 일본은 농가에 대해 구조개혁형 농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조개혁형 농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단위 직불제를 실시하여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대상계층은 개별경영규모 4ha 이상 농가와 집락영농이라 하는 마을단위 영농조합 20ha 이상으로 한정하여 이들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하여 대규모 계층을 육성한다는 의도이다. 그리고 농가단위 직불제에서 제외되는 다수의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와 물, 농업시설 등 농업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는 지역단위의 공동활동과 개별농가의 영농활동에 대해 직접지불로 유인하는 것도 특징이다.
참고자료 : KERI 김태곤 연구위원 EU, 정책 단순화와 검증으로 직접지불제 개선
KERI 김병률 연구위원 오바마의 농업·농촌 공약
KERI 김병률 연구위원 일본, 공격적 농정으로 전환
KERI 어명근 연구위원 미국 ‘2008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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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
□ 가장 소중한 것
출근길에 있었던 일이다. 옆 차가 바짝 붙어 지나가면서 내 차 문짝을 `찌익` 긁어 놓고 말았다. 나는 즉시 차를 멈추었다.
상대편의 차를 운전하던 젊은 부인이 허겁지겁 내리더니 내게 다가왔는데 많이 놀랐는지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 운전에 서툴러서요. 변상해 드릴게요.`
그녀는 잘못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자기 차 앞바퀴가 찌그러진 것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틀 전에 산 새차를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았으니 남편 볼 면목이 없다며 계속해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도 그녀가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사고 보고서에는 운전면허증과 보험관계 서류 등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녀는 필요한 서류가 담긴 봉투를 꺼내려고 운전석 옆의 사물함을 열었다. 그리고는 봉투 속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이건 남편이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담아둔 봉투예요.`
그녀는 또 한 번 울먹였다. 그런데 그 서류들을 꺼냈을 때 제일 앞장에 굵은 펜으로 다음과 같은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는 게 아닌가.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 꼭 기억해요.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남편이 쓴 글이었다. 내가 그녀를 다시 쳐다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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