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27일 2030년까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 시대를 여는 동시에 에너지 가격체제를 개편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하는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계획은 “에너지 수급의 안정에 안주하지 않고 에너지산업을 성장 동력은 물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지만 근원적 처리 방안 미흡과 반대 여론에 대한 설득 작업 등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으로 추진될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정리하여 본다.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4대비전
ⅰ) 우리나라를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전환
○ 현재 수준의 정책과 에너지 효율이 지속될 경우 2030년 우리나라의 총에너지수요는 5억5,320만TOE까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에너지 사용 절감 정책과 수요관리 등을 통해 3억40만TOE까지 낮춤
- 원가주의 요금체계와 소비자 선택 요금제를 추진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
ⅱ) 에너지를 쓰더라도 환경오염은 최소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
○ 현재 83%인 화석에너지 비중을 2030년엔 61% 수준까지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2.4%→11%)와 원자력(14.9%→27.8%) 비중은 확대. 신재생 에너지 중 풍력, 조력ㆍ조류, 바이오에너지는 국내여건과 맞는 만큼 집중 육성할 계획임.
ⅲ) 그린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 녹색 강국으로 도약
○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른 산업의 청정화와 에너지 이용 효율도 향상시키겠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녹색기술 R&D 예산을 확대하고 대규모 통합 실증단지 등을 구축하는 한편 에너지공기업의 녹색기술 구매를 늘리는 방안 등이 추진될 계획임
ⅳ)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회를 구현
○ 석유ㆍ가스 자주 개발율을 현재 4.2%에서 2030년 40% 수준까지 높이고, 전략지역 중심으로 산업 협력과 에너지ㆍ자원 협력을 연계, 유망 프로젝트를 확보하는 한편 석유공사 대형화를 통해 국제경쟁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임. 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기초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고 에너지 복지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
□ 정부가 원자력 발전 위주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운 배경
○ 첫 번째 원자력은 원료인 우라늄이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고, 가격 급등 가능성도 적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공급 안정성이 높음
○ 두번 째 에너지 다소비 구조인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h당 발전 원가가 상대적으로 저럼한 원자력을 활용하여 에너지 공급원확보할 필요성 있음.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있지만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결국 국민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음
○ 세번째 원자력은 온실 가스 배출이 거의 없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지구적 과제와도 부합하고,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감축의무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적은 원자력은 매력적인 발전원임(㎾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 유연탄이 991g, 석유가 782g이나 되는 반면 원자력은 10g에 불과)
□ 국가에너지대책법의 문제점
ⅰ) 정확한 문제 진단 부족
○ 총에너지수요가 느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뒤 이를 원자력발전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선진국의 경우 총에너지수요를 동결 또는 최고 50%까지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음)
- 에너지총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고, 에너지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단기간 내 이를 공급할 대책을 세우다 보니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임
- 과거의 에너지 정책도 에너지 위기시 에너지 수요를 과다예측하고 공급을 늘리는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으로 대응해 왔고, 공급을 늘린 후 에너지가격을 낮추어 다시 수요를 늘리고 이에 따라 에너지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서 다시 공급을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음
○ 에너지 효율을 46%나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수송분야 연간 에너지소비량인 3600만톤을 전부 줄여야 가능한 수치로 세계에서 원단위를 가장 많이 개선한 독일보다도 높은 목표임. 또, 전체에너지의 57%를 쓰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 없이는 개선목표를 달성하기 힘듦.
ⅱ)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도한 기대치(안정성과 경제성)
○ 지진이나 기타 사고 등에 의해 방사능유출 등의 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국토가 넓지 않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한번 사고가 나면 사고 지역에서 수백㎞ 떨어진 곳까지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 또, 2016년이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종 관리 방안 등도 마련돼야 함.
○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주장하지만 혐오시설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설득하여 부지 선정을 해야 하고 사후 인센티브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경제적이라고 확정지어 말할 수 없음
○ 과도한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해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할 때 비용이 적게 드는 풍력과 조력, 바이오에너지 쪽에 우선 비중을 둘 방침이지만, 에너지보급률을 11%까지 높이려면 설비투자만 100조 원이 필요함
ⅲ) 청사진은 그럴듯하지만 해결할 과제 역시 쌓여있다는 것이 문제임
○ 현행 정부고시요금제에서 원가주의 요금체계로 전환하여 에너지소비 합리화를 유도하겠다고 하나 전기사용을 줄이기 위해 발전 원가에 연동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기에 에너지 가격체제 개편에 따른 마찰이 예상됨
- 현재 심야전력을 포함해 7개 용도별로 나눠진 전기요금을 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체계로 바꾸면 현재 산업용, 농사용, 심야전력 등의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어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
이미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만 보더라도 상당수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대책이다. 농업계에 이 문제를 대입해보면 화석연료의 사용량 및 온실가스 절감 정책을 펼칠 경우 관련 산업, 정부 기관 및 기업체에서 대체에너지 및 구동기관 개발에 관한 연구 및 지원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 별다른 노력이나 준비상황을 볼 수 없다. 또, 바이오에너지 부분도 생산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제도 구성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공급이나 활용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있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은 착실한 준비 없이 희망만 품고 있다간 농업 및 농업관련 산업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번의 계획 수립이 정부의 말처럼 20년을 바라보는 대계라면 말뿐이 아닌 관련 산업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쓸모 있는 계획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 지식경제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자료
연합뉴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난제 산적”
파이낸셜뉴스 “신성장동력 투자，‘장밋빛 청사진’ 민간투자 의문 ”
중앙일보 “신성장동력 투자，‘장밋빛 청사진’ 민간투자 의문” 등
♣♣♣♣♣♣♣♣♣♣♣♣♣♣♣♣♣♣♣♣♣♣♣♣♣♣♣♣♣♣♣♣♣♣♣♣♣♣♣♣♣♣♣♣♣♣♣♣♣♣♣♣♣♣
논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논벼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단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 부분의 전문가 및 생산자에게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관련 토의를 진행하였다. 논의되고 있는 논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 가입방식
○ 임의가입방식 적요
- 사유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특성상 임의가입방식이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
- 다만, 추후 보험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건부 의무가입방식 도입 검토
□ 가입대상농지
* 가입자가 경작하는 모든 농지를 가입하되, 농지단위 보상(상품1형)의 경우 최소 가입면적(10a) 미만 농지는 가입제한
○ 가입제한 농지
- 하천 내 농지 및 댐 내 부지에 있는 농지
- 과거 재해로 해수, 광독이 유입되어 충분히 복구되지 않은 농지
- 전용지, 휴경지 등을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3년 이내인 농지
- 표면 토양의 유출, 유입, 매몰 등의 피해를 복구하지 않은 농지
-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될 것으로 예정된 농지 등
□ 가입절차 및 보험기간
○ 가입신청 → 서류심사/목적물 확인 → 가입설계 → 보험료 납입 → 증권발행
○ 보험료는 일시납
○ 책임개시일 : 본답 이앙기
- 가입일이 이앙일보다 늦은 경우 가입일 24시부터
○ 책임종료일 : 수확일(통상적으로 11월 30일까지 수확완료)
□ 보장유형 및 방식
○ 종합위험방식으로 80% 보장형이 주된 보장유형
- 다만, WTO 규정상 허용보조요건은 평년수확량의 70%이하 수준
○ 보상하는 재해 : 태풍, 호우, 우박, 강풍, 한해, 냉해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 및 자연재해로 방재가 불가능한 병충해, 조수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 보상하는 병해 : 도열병, 잎마름병, 세균성 벼알마름병
- 보상하는 충해 : 벼멸구, 혹명나방, 벼물바구미, 끝동매미충
□ 손해평가
○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목적물의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그로 인한 피해정도 및 수확감소량 등을 조사하는 것
- 평가절차는 사고발생통지 → 손해발생통지 → 현지조사 → 피해액 산정
○ 사고발생통지: 입모불량피해, 조수피해, 경작불능피해, 농지의 자기부담비율 이상의 감수량 피해
○ 손해발생통지: 자기부담비율 이상의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 조사종류 및 내용
○ 수확기 전 조사
- 사고유무조사, 조수피해조사, 경작불능조사
○ 수확기/ 수확 후 조사
- 수확량 조사(목측조사, 실제수확량조사), 수확 후 조사
▶ 사고유무조사
- 사고발생 통지 농지에 방문, 사고유무 및 피해규모를 파악
▶ 조수피해조사
- 이앙 후 대상재해로 인하여 피해율(기입면적대비 피해면적의 비율)이 20%(자기부담률 단일 값 적용) 이상인 농지의 재이앙 보험금을 산정하는 조사
▶ 경작불능조사
- 출수기 전 접수사고에 한하여 현장 방문하여 조사
- 대상재해로 인해 피해가 60%이상 발생하여 경작의 실효성이 없어 농가가 작물을 전환하고자 할 때 가입농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사
▶ 수확량조사
- 목측조사 : 손해발생 통지 농지에 방문하여 목측으로 수확량 조사
- 실제수확량조사: 목측조사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실제 수확기에 재조사
▶ 수확후 조사
- 수확후 농가 또는 출하처를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통해 수확량 조사
□ 보험금지급
○ 재이앙보험금
- 피해율 20% 이상~50%미만일 경우 표준금액×피해율×2
- 피해율 50%이상인 경우 표준금액×100%
○ 경작불능보험금
- 출수기 전, 피해율이 60%이상인 농지만 해당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자기부담금)÷2
○ 수확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수확감소량/평년수확량)-자기부담비율]
□ 평년수확량산출 및 확정
○ 표준수확량의 산정은 한국작물학회 연구결과에 의함
○ 평년수확량은 가입 직전 과거 5년간의 평균수확량
○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금 산출 기초
○ 농지(농가)별 단위 면적당 (10a)수확량 산출
○ 가입직전 과거 5년간 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 - 5년간의 평균수확량을 평년수확량으로 함
○ 지역, 품종, 농지, 피해율, 재배방식의 변화로 수확량 변동이 예상될 경우
- 과거 농가별 수확량과 농지별 피해율에 따라 평년수확량 조정
□ 앞으로의 대처방안
벼의 경우 다른 농작물에 비해 재해에서 다소 안정적이고, 지역에 따라 재해정도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벼 재배농가의 보험금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것이 논벼 농작물재해 보험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또, 보험은 어떤 시기에 팔릴 것이냐, 누가 가입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논벼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은 영농철에 맞춰져 있고 일시납이기 때문에 영농기에 접어들면 농가 주머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은 거의 일반화된 사실인데 과연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와 농협은 이번 사업을 단순히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농민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려한다는 잘못된 시선을 받지 말도록 처음에 기획하고 의도한 바와 같게 농민을 위한 재해대비 지원사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논벼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공청회” 자료
♣♣♣♣♣♣♣♣♣♣♣♣♣♣♣♣♣♣♣♣♣♣♣♣♣♣♣♣♣♣♣♣♣♣♣♣♣♣♣♣♣♣♣♣♣♣♣♣♣♣♣♣♣♣
지역리더가 되기 위해서
리더란 조직이나 단체 내에서 전체를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농업분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지역(농촌)의 다른 구성원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여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리더가 되기 위해 지역에 대해서 알기
○ 인구 2천명 미만 <면> 증가 추세 : 1990년 30개 → 2010년 470개(추정)
○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
- 1995년 485만명(전체 인구 대비 10.8%) → 2005년 343만명(7.3%)
- 농가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비중 : 1995년 16% → 2005년 29%
○ 도ㆍ농간 소득격차 확대
- 도시가구 평균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 : ‘95년 95.1% → ‘05년 78.2%
- 고령농가(60대 이상)는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0~75.7% 수준
○ 기대하는 지역(농촌)의 미래상
- 낙후된 지역경제, 왜곡된 인적구성, 소외된 복지환경 등의 상황에 처한 지역(농촌)의 현실에 지역균형발전, 도농교류활성화 그리고 복지정책 등의 기회요인이 부과되어 활력이 넘치는 농촌, 신구세대가 함께하고 사회안전망이 구현되는 농촌으로 변화하길 기대
□ 리더가 되기 위해 나에 대해서 알기
※ 방어적, 개방적의 분류는 성격의 유형을 나타내고, 직접적, 간접적은 언어표현의 방식을 나타냄
□ 리더가 되기 위해 조직에 대해서 알기
○ 조직(Organization)이란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협동체계이어서 외적 형태(구조, 시스템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 뿐만 아니라 내적 형태(비전, 조직문화와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매우 다양함
- 다양한 형태의 조직 중에서 어떤 형태로 진화해 갈 것인가는 리더의 역량(비전 제시, 조직의 정체성 확립 등)에 달려 있음
○ 직무(Job)란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이며, 직무의 존재 목적은 조직이 그 직무에서 기대하는 성과(Expected Output)를 창출하는 데 있음. 따라서, 직무가 창출해야 하는 성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함
□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일1(교육 참여)
○ 교육의 필요성(행동을 일으키는 인지과정)
-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여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마다 행동하는 방식이 다름.
- 이는 사람마다 고유의 지각필터(Perception Filter)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교육은 후천적인 측면에서 이 지각필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줌
○ 교육을 활용한 지역의 인적자본 양성
- 직업교육ㆍ사내교육 및 훈련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특수 인적자본은 특정한 직종이나 산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생산성이 향상됨
- 농촌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인재를 외부로부터 영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내부에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각종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일2(방향 제시)
○ 방향제시(비전, 목표 설정)의 중요성
-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의 리더는 평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의 리더보다 명확한 방향성(Clearer Direction)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훌륭한 방향성의 특징
- 명확하고, 도전적이며, 결과를 알수 있어야함
□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일3(전략수립)
○ 전략이란
- 비전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리더 및 업무 책임자에 의해 사람, 시간, 예산 등의 활용 가능한 자원이 선택적으로, 그리고 집중하여 배분되는 것임
□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일4(구성원 파악)
참고자료 : 포애그컨선팅 정해동 박사 “지역리더란 무엇인가?”
♣♣♣♣♣♣♣♣♣♣♣♣♣♣♣♣♣♣♣♣♣♣♣♣♣♣♣♣♣♣♣♣♣♣♣♣♣♣♣♣♣♣♣♣♣♣♣♣♣♣♣♣♣♣
함께사는 세상!!
□ 진실한 사랑
어떤 남자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질투심이 강하여 언제나 남자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자기… 내가 좋아？ 아니면 자기 어머니가 좋아？ ”
`그… 글쎄… ”
남자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왜냐면 둘 다 남자에겐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투심 많은 여자는 말했습니다.
“ 자기 나 안 사랑하는 구나!! ”
“ 아‥아냐‥사랑하지 않다니‥…”
“ 그럼 증명해봐!! ”
“ 어‥어떻게?? ”
“ 날 더 사랑한다면 자기 어머니의 심장을 내게 가져와봐!! ”
남자는 순간 갈등 했습니다. 자길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택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인생을 같이 할 사랑하는 여자를 택하느냐.
남자는 끝내 사랑하는 여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어머니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자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러다가 그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넘어지며 땅바닥에 나뒹 굴어진 어머니의 심장이 말했습니다.
`얘야!! 어디 다친 곳은 없니??? ” 라고요...
농업인신문
fmaster@nongupin.co.kr